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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A policy proposal of the sudden increment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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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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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impossible to blockade the escape of North Korean residents entirely. The occurr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influx into South Korea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Therefore, the realizable policy is required to construct the instrumental devices which decrease the total size of Defector and prepare to inflow into South Korea.
    The related countries like South Korea, Japan and China have already made a plan for providing for the situation of defectors' mass occurrences from a national view of point. South Korea is needed to prepare the plan for this situation, too.
    Among the provisions for the mass escape from North Korea, the difficult part to prepare in short term is to be ready in advance. The important contents are to secure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locally based establishments,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and teaching materials.
    Especially, the experts who investigate the defectors' identification and are in charge of thei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udden increase of defector are very in lack of the number. We need to secure and maintain the defectors' reserving facilities and the regionally based establishments to educate them. Also, to make the early warning system must be preceded to prepare the defectors' sudden increment.
    The major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follow as:
    First, the defectors established supporting system is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the system is suggested. Second, to estimate the size of defectors' occurrences and their inflow is suggested. Third, the professional manpower, facilities, and education program are always needed. Forth, to operate the local center in three areas is suggested to prepare for the sudden increment of defectors. Fifth, the local center must be managed by the open system. Sixth, it is needed to strength the civil-govern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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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mpossible to blockade the escape of North Korean residents entirely. The occurr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influx into South Korea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Therefore, the realizable policy is required to construct the instrume...

    It is impossible to blockade the escape of North Korean residents entirely. The occurr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influx into South Korea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Therefore, the realizable policy is required to construct the instrumental devices which decrease the total size of Defector and prepare to inflow into South Korea.
    The related countries like South Korea, Japan and China have already made a plan for providing for the situation of defectors' mass occurrences from a national view of point. South Korea is needed to prepare the plan for this situation, too.
    Among the provisions for the mass escape from North Korea, the difficult part to prepare in short term is to be ready in advance. The important contents are to secure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locally based establishments,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and teaching materials.
    Especially, the experts who investigate the defectors' identification and are in charge of thei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udden increase of defector are very in lack of the number. We need to secure and maintain the defectors' reserving facilities and the regionally based establishments to educate them. Also, to make the early warning system must be preceded to prepare the defectors' sudden increment.
    The major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follow as:
    First, the defectors established supporting system is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the system is suggested. Second, to estimate the size of defectors' occurrences and their inflow is suggested. Third, the professional manpower, facilities, and education program are always needed. Forth, to operate the local center in three areas is suggested to prepare for the sudden increment of defectors. Fifth, the local center must be managed by the open system. Sixth, it is needed to strength the civil-govern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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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탈북자의 발생과 국내 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귀환, 현지 정착, 제3국 정착, 한국행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성 높은 대안은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소시키면서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대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미 탈북자의 대량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량 탈북 사태는 국가의 대비계획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준비 사항 중 상황 발생시 단기간에 준비가 어려운 부분들은 항시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그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확보, 지방거점 시설 확보, 교육 프로그램 및 활용 교재 개발 등이다. 특히 탈북자 급증시 탈북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은 대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의 수용시설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 거점 시설의 확보와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탈북자의 급증 사태를 원활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발생과 입국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탈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의 강화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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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탈북자의 발생과 국내 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귀환, 현지 정착, 제3국 정착, ...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탈북자의 발생과 국내 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귀환, 현지 정착, 제3국 정착, 한국행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성 높은 대안은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소시키면서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대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미 탈북자의 대량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량 탈북 사태는 국가의 대비계획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준비 사항 중 상황 발생시 단기간에 준비가 어려운 부분들은 항시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그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확보, 지방거점 시설 확보, 교육 프로그램 및 활용 교재 개발 등이다. 특히 탈북자 급증시 탈북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은 대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의 수용시설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 거점 시설의 확보와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탈북자의 급증 사태를 원활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발생과 입국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탈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의 강화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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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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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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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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