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Critical Analysis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7 권건보, "헌법판례 100선" 한국헌법학회 2012

8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2001

9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 :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13

10 이상명,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회 (36) : 319-353, 2011

11 권건보,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33, 2011

12 조성용, "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 한국법학원 144 : 340-358, 2014

13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판례의 평석" 헌법실무연구회 8 : 2007

14 권건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15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학회 25 (25): 65-96, 2014

16 심우민,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사)한국언론법학회 12 (12): 147-174, 2013

17 이창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집문당 2014

18 정한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부산대학교 2015

19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회입법조사처 2014

20 정상조,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21 선승혜, "본인확인제를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소고 : 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3 : 2012

22 김일환, "독일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과 발전"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6) : 2000

23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 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14 : 2003

24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률학회 (17) : 2012

25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2 (42): 53-77, 2014

2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한국법학원 144 : 7-42, 2014

2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28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5 (25): 109-134, 2014

29 권건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4

30 김주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이론․판례와 해설-" 법문사 2012

3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32 平松毅, "個人情報保護-理論と運用" 有信堂 2009

33 Timothy J. Toohey, "Understanding Privacy and Data Protection" Thomson Reuters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