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NPL)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 강화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urged the banks to strengthen their asset qualities. The banks dispose their non performing loans(NPLs) consistently to maintain a sufficient BIS capital adequacy ratio. Accordingly, the interests in auctions, as a disposal method, of real estates that secured for NPLs are on the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 an alternative for fairness consolidation of real estate auctions which secured for NPLs. First, the impartial entry barriers for NPL sales markets need to be eliminated for fair bidding competition in auctions for real estate that secured for NPLs. In addition, the portion of NPL disposal by real estate auctions need to be expanded. Second, the asymmetry of trade information in the retail markets of NPLs and the abuse of offset by NPL owners’ also should be restricted. The Fairness improvement of NPL trading process and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hat secured for them would of great use in the protection of bidders. Futhermore, it would als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auction markets and the resolution of NPLs of banks through fair disposal of distressed ass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관한 선행연구
• Ⅲ. NPL 시장현황 및 부동산 경매와의 관련성
• Ⅳ. NPL 정리 및 담보부동산 경매의 문제점
• Ⅴ. NPL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 강화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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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매일경제 MK, "NPL시장 꼴찌 KB운용의 반란"

31 김재호, "NPL(부실채권) 수익구조를 모르고는경매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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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박일문, "NPL 투자 : 높아진 관심, 달라지는 업계판도"

35 한국부동산신문, "NPL 부실채권 총정리"

36 장대섭, "NPL 거래형태는 과연 새로운 돌파구인가?"

37 보도자료, "14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

38 "14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