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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Rechtliche Untersuchung zur Spendeannahme des Staatseigent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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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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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se Abhandlung beschäfitigt sich mit dem System über Spendeannahme des Eigentums zu Gunst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oder dem Staat. Der Staat und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kann die Spende des Spender-Bodeneigentums ohne Entgelt annehmen. Diese Spendeannahme versteht man als bürgerrechtliches Schenken. Das Staatsvermögensgesetz und Vermögensgesetz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schreibt diese Spenndeannahme vor. wobei das Vermögen zwischen dem Staatsvermögen und dem Vermögen der Selbstverwaltungskörperchaften zu unterscheiden ist. Das Finanzministerium ist zuständig für das Staatsvermögen. Aber diese Befugnisse des Ministeriums übt die untere Behörde oder öffentiche Anstalt aufgrund der gesetzlichen Ermächtigung aus. Im Verwaltungspraxis taucht die Frage auf, ob das Staatsvermögen zu Gunsten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gespendet werden sollte. Über die Eigentumsspende im kommunalen Verwaltung regelt die Satzungen der jeweiligen Gemeinderat oder Verwaltungsvorschriften sowie Anweisung des Bürgermeisters. Das Bauplanungsrecht schreibt hinsichtlich der baulichen Nutzung des Grundstücke und Bodens sehr einschränkend vor. Daher baulicher Vorhaben muss von der Baubehörde genehmigt werden. Auf dem Genehmigungsverfahren erfordert die kommunalen Baubehörde durch Auflage eine Spende der Baugrundstücke. Über die Umfang der Grundstücke-Spende regelt die Verwaltungsvorschriften oder Anweisung der kommunalen Behörde. Es ist hier eine Frage zu erheben, ob die bauliche Nutzung des Staatsvermögens auch zu Gunsten der Gemeinde gespendet werden sollte, wobei diese Frage noch nicht gesetzlich geregelt worden ist. Dieser Beitrag vertritt der Meinung, dass das Staatsvermögen hinsichtlich der baulichen Nutzungen zu Gunsten der Gemeinde nicht gespendet werden sollte und dem entsprechend Gesetzänderungen für notwendig wä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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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e Abhandlung beschäfitigt sich mit dem System über Spendeannahme des Eigentums zu Gunst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oder dem Staat. Der Staat und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kann die Spende des Spender-Bodeneigentums ...

    .Diese Abhandlung beschäfitigt sich mit dem System über Spendeannahme des Eigentums zu Gunst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oder dem Staat. Der Staat und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kann die Spende des Spender-Bodeneigentums ohne Entgelt annehmen. Diese Spendeannahme versteht man als bürgerrechtliches Schenken. Das Staatsvermögensgesetz und Vermögensgesetz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ten schreibt diese Spenndeannahme vor. wobei das Vermögen zwischen dem Staatsvermögen und dem Vermögen der Selbstverwaltungskörperchaften zu unterscheiden ist. Das Finanzministerium ist zuständig für das Staatsvermögen. Aber diese Befugnisse des Ministeriums übt die untere Behörde oder öffentiche Anstalt aufgrund der gesetzlichen Ermächtigung aus. Im Verwaltungspraxis taucht die Frage auf, ob das Staatsvermögen zu Gunsten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gespendet werden sollte. Über die Eigentumsspende im kommunalen Verwaltung regelt die Satzungen der jeweiligen Gemeinderat oder Verwaltungsvorschriften sowie Anweisung des Bürgermeisters. Das Bauplanungsrecht schreibt hinsichtlich der baulichen Nutzung des Grundstücke und Bodens sehr einschränkend vor. Daher baulicher Vorhaben muss von der Baubehörde genehmigt werden. Auf dem Genehmigungsverfahren erfordert die kommunalen Baubehörde durch Auflage eine Spende der Baugrundstücke. Über die Umfang der Grundstücke-Spende regelt die Verwaltungsvorschriften oder Anweisung der kommunalen Behörde. Es ist hier eine Frage zu erheben, ob die bauliche Nutzung des Staatsvermögens auch zu Gunsten der Gemeinde gespendet werden sollte, wobei diese Frage noch nicht gesetzlich geregelt worden ist. Dieser Beitrag vertritt der Meinung, dass das Staatsvermögen hinsichtlich der baulichen Nutzungen zu Gunsten der Gemeinde nicht gespendet werden sollte und dem entsprechend Gesetzänderungen für notwendig wä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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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공청사가 기 건립되어 사용하던중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해당 청사 등이 이전 등의 사유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총괄청의 용도폐지 결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자동 해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용도상향 등을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부채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고도의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특히 행정계획권과의 조화 내지는 조정이 필요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해 실현하는 국가재정목적적 행정작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국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국유재산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는 방안으로서 국유재산법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제26조의1(기부채납)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1항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총괄청의 용도폐지결정에 도시계획결정을 실효하게 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 즉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즉 국유재산법 제59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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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공청사가 기 건립되어 사용하던중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해당 청사 등이 이전 등의 사유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

    본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공청사가 기 건립되어 사용하던중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해당 청사 등이 이전 등의 사유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총괄청의 용도폐지 결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자동 해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용도상향 등을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부채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고도의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특히 행정계획권과의 조화 내지는 조정이 필요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해 실현하는 국가재정목적적 행정작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국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국유재산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는 방안으로서 국유재산법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제26조의1(기부채납)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1항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총괄청의 용도폐지결정에 도시계획결정을 실효하게 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 즉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즉 국유재산법 제59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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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혜신,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2 조기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161-184, 2012

    3 조기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남·강동구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공원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2013

    4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체계(별첨3)" 기획재정부 2010

    5 이우종,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6 "미국의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

    7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8 김상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방향연구" 2011

    9 이미자,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10 정은영,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대법원 1999.6.26. 선고 98다53134-행정판례평선(1999.6.25.)" 박영사 253-, 1999

    1 황혜신,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2 조기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161-184, 2012

    3 조기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남·강동구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공원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2013

    4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체계(별첨3)" 기획재정부 2010

    5 이우종,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6 "미국의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

    7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8 김상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방향연구" 2011

    9 이미자,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10 정은영,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대법원 1999.6.26. 선고 98다53134-행정판례평선(1999.6.25.)" 박영사 253-, 1999

    11 한견우, "기부채납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650 판결 -,행정판례평선 (1997.3.11.)" 박영사 58-, 1997

    12 이중교, "기부채납과 과세문제 - BTO방식과 BTL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289-311, 2011

    13 남창우,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23 (23): 269-297, 2010

    14 한국토지공법학회, "국유재산관리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4

    15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16 이귀택,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 6 (6): 739-748, 2011

    17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7

    18 한국토지공법학회, "국유부동산관리 발전방안 연구" 2001

    19 이승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39-369, 2012

    20 Junker Tobias, "Rechtliche Möglichkeiten und Grenzen eoner Abschöpfung planungsbedingter Bodenwertsteigerungen durch Gemeinde" 2010

    21 "Planning Director Bulletin No.1, 'An Overview of Development Impact Fees'"

    22 Hoffmann Klaus, "Fachinfo: Städtebauliche Verträge" 2010

    23 Pietycker, Jost, "FS für Werner Hoppe" 439-457, 2000

    24 Arthur C. Nelson, "Downtown Office Development and Housing Linkage Fees" 2007

    25 City & County of San Francisco, "Citywide Development Impact Fee Study, Consolidated Report" 2008

    26 Arthur C. Nelson, "City of Atlanta, Georgia-Impact Fee Study" Duncan Associat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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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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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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