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eoul Village Community Projects: Focused on Policy Litera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literacy for Seoul village community projects on citizen participation. To this end, 「 2012 Seoul Survey 」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mean of citizen participation among three policy literacy groups(“low-level group”, “middle-level group” and “high-level group”) through ANOVA. As a result, citizen participation of these groups have a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An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olicy literacy for Seoul village communit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olicy literacy serves as a basic premise of citizen participation. To raise policy literacy for village community projec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borough offices have a lot of investment on education and PR. It is empirically supported that these activities are connected to citizen participation. In future study, analyses of the impact on each type of village communities are ne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 2012년 서울서베이 」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에 따른 주민참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책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주민참여의 평균도 더 높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책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도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일반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로 연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책인지도가 실제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보경, "컨벤션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이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12 (12): 157-172, 2013

2 김혜정,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46 (46): 213-240, 2012

3 신중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36 (36): 60-96, 2013

4 문석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한국공공사회학회 3 (3): 36-48, 2013

5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17): 45-72, 2003

6 정하용,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1-30, 2007

7 문종화･장준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연구: 안산시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37 (37): 75-87, 2012

8 하정봉,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도, 이념 등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0 (20): 249-274, 2013

9 김흥순,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연구원 14 (14): 93-111, 2013

10 서울혁신기획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세부 추진계획" 2013

11 김동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5-17, 2011

12 임도빈,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9 (19): 1-29, 2012

13 정광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73-104, 2008

14 배귀희,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1421-1447, 2009

15 전용식,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상거래학회 9 (9): 63-77, 2008

16 민현정, "전국 마을만들기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2012

17 김찬호,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 참여" 13 (13): 95-115, 2000

18 김우영,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 사업" 한국공공사회학회 3 (3): 5-35, 2013

19 김도희,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93-123, 2013

20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45-66, 2003

21 中島惠理,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파트너십과 지방화" 한울아카데미 2009

22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105-125, 2003

23 류영아, "시민참여 활성화 영향요인 연구: 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17-338, 2013

24 진영환,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5 : 173-187, 2008

25 渡邊俊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수립의 현장으로부터"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4

26 기영화,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회 47 (47): 295-320, 2013

2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8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연구 용역 보고서" 2012

29 유창복,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거버넌스의 과제" 4-19, 2013

3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012

31 이지현, "서울시 마을공동체 ‘휴카페, 북카페 사업’ 부실덩어리"

32 한국일보, "서울시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975개”: 일부선 “사업 모호” 비판"

33 경향신문,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동 걸렸다"

34 조정래, "서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방향 연구" 2012

35 송경재,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 ․ 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 12 (12): 221-244, 2013

36 Putnam, R. D.,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37 김태란,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유형과 특성" 지역사회학회 11 (11): 145-169, 2009

38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생활상과 가치관은? 6.17"

39 Fishkin, J. S.,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40 한상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지역공동체 참여: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학연구소 15 (15): 35-66, 2006

41 이지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73-85, 2009

42 문종화,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37 (37): 21-31, 2012

43 오완석,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공공사회학회 3 (3): 104-125, 2013

44 선정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 생존배려이론의 재조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311-342, 2004

45 송인하,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4 : 33-64, 2010

46 박현찬,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와 비판, 그리고 발전과제" 32-34, 2013

47 김재철,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13

48 이소영, "마을 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 서울시 북촌 지역을 사례로 -" 한국공간환경학회 (25) : 99-130, 2006

49 여관현,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53-87, 2013

50 이용연･염일열,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사례를 중심으로" 8 : 210-219, 2002

51 홍진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공공사회학회 3 (3): 151-169, 2013

52 김영,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87-108, 2008

53 박통희,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회 44 (44): 67-97, 2010

54 강용배,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8 (8): 2004

55 시민일보, "구로구, 마을공동체 ‘기초다지기’ 릴레이교육"

56 이재완,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4 (24): 189-223, 2013

57 Blinder, A. S.,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Economic Policy, and How Does It Know It?" 1 : 327-397, 2004

58 Adler, R. P.,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3 (3): 236-253, 2005

59 Delli Carpini, M. X.,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1996

60 Curtis, J. E.,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in fifteen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57 : 139-152, 1992

61 Claibourn, M. P., "Trusting and Joining? An Empirical Test of the Reciprocal Nature of Social Capital" 22 (22): 267-291, 2000

62 Newton, K.,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22 (22): 201-214, 2001

63 Kaufman, J.,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19th 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104 (104): 1296-1345, 1999

64 Creighton, J. L.,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Jossey-Bass 2005

65 Williams, J. A., Jr., "The Multidimensionality of Joining" 15 (15): 35-44, 1986

66 Musso, J. A., "The Geography of Neighborhood Organizational Activity in Los Angeles, Neighborhood Participation Project,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67 Lall, S. V., "Tenure, Diversity, and Commitment: Community Participation for Urban Service Provision" World Bank 2004

68 Stinchcombe, K.,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s a Mean of Pursuing Sustainability: Ten Advantages and Ten Challenges" 3 (3): 343-372, 2001

69 Oropesa, R. S., "Social Structure, Social Solidarity, and Involvement in Neighborhood Improvement Associations" 62 (62): 107-118, 1992

70 Keogh, B.,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Tourism Planning" 17 (17): 449-465, 1990

71 Diduck, A. P., "Public Involvement in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Case of the Non-Participant" 29 : 578-588, 2002

72 Edwards, J. N., "Predictors of Social Participation: Apparent or Real?" 9 (9): 60-73, 1980

73 Burn, S., "Political Participation: A Matter of Community, Stress, Job Autonomy, and Contact by Political Organizations" 8 (8): 125-138, 1987

74 Kaid, L. L.,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nd Young Voters" 50 (50): 1093-1111, 2007

75 Olsen, M.,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Associations" 22 (22): 1-17, 1989

76 Verba, S.,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Harper and Row 1972

77 Webler, T., "Participation by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in 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16 : 105-121, 2003

78 Reef, M. J.,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Academic Press 1999

79 Chambré, S. M., "Good deeds in old age: Volunteering by the new leisure class" Lexington Books 1987

80 Hodgkinson, V.,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The Independent Sector 1992

81 Schlozman, K. L.,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56 (56): 963-990, 1994

82 Berger. G., "Factors Explaining Volunteering for Organizations in General and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Brandeis University 1991

83 Richardson, B. J., "Environmental Law for Sustainability" Hart Publishing Oxford 165-194, 2006

84 Nie, N. H.,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Univ. of Chicago 1996

85 Cary, L. J., "Community Development As Process"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70

86 Dalton, R. J.,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Q Press 2008

87 Koehler, B., "Citizen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Watershed Partnerships" 41 (41): 143-154, 2008

88 Marschall, M. J.,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Context: A New Look at the Coproduction of Local Public Goods" 57 : 231-244, 2004

89 Peterson, S., "Church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pillover effect" 20 : 123-139, 1992

90 Putnam, R.,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6 : 65-78, 1995

91 Booth, J., "Beyond Tocqueville" Tufts University 2001

92 Akoh, E., "Barriers to Public Participation in Developmental projects: A Nigerian Community Perspective(Case Study of the Gbaran-Ubie Oil And Gas Project)" Rhodes University 2011

93 Conway, B. P., "Attachments, Grievances, Resources, and Efficacy: The Determinants of Tenant Association Participation Among Public Housing Tenants" 27 (27): 25-52, 2005

94 Birkland, T. A.,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M. E. Sharpe 2011

95 서울혁신기획관, "2013년도 마을공동체 교육계획" 2013

96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