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관계적 계약이론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계약의 계속성과 유연성이 강조된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의무가 부여되기도 하고 계약 내용이 수정되기도 한다. 오늘날 금융거래계약은 불확실한 금융환경아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이다.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그 내외적 관계에 있는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관계적 계약이론은 우리 금융거래계약의 파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계약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 각종 부수의무의 부과, 설명의무의 확대 및 재검토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계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지향의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배, "불완전계약이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비교 연구" 2 (2): 219-24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