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Ⅰ. 조사개요]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 조사 내용 및 방법
• 3. 조사 기간 : 2013. 7 ~ 2013. 10. [4개월]
• 4. 담당자 : 한정희
• [Ⅱ.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 1. 웹하드P2P 등 특수 OSP의 의미 및 구조
• 2. `웹하드 등` 특수 OSP 관련 시장
• [Ⅲ. `웹하드 등` 특수 OSP 관련 법제 현황]
• 1. 저작권법
• 2. 전기통신사업법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5. 콘텐츠산업진흥법
• 6. 기타 법제
• [Ⅳ. 소비자피해 실태 분석]
• 1.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 2. `웹하드 등`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및 금액
• 3. 피해구제 처리 결과
• 4.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례
• [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실태 조사]
• 1. 조사 대상
• 2. 조사 결과
•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 `웹하드 등` 사업의 양도ㆍ양수, 휴지ㆍ폐지 시 이용자 보호방안 신설
• 2. `웹하드 등` 사업자의 거짓ㆍ과장 광고 및 부당결제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 3. `웹하드 등`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사업자 자율개선
• 4. 소비자 의식 강화 및 교육활동 전개 필요
• [Ⅴ. 후속조치]
• 1. 정책건의
• 2. 소비자정보제공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