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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 Research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Online Electronic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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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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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deposit of national online electronic publishing and related laws that were recently amended in order to preserve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ic books(e-books). Based on the analysis, it also seeks ways to initiate a legal deposit system of e-book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therefore, defines the exact range and types of e-books. This research proposes three conditions to introduce the legal deposit system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n e-book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books as data subject to legal deposit for preservation purposes. The second condition i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in order to deposit and collect network(online-exclusive) type e-books. The final condition is to reflect the opinion of publishers and to create security measures against any loss of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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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deposit of national online electronic publishing and related laws that were recently amended in order to preserve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ic books(e-books). Based on the analysis, it...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deposit of national online electronic publishing and related laws that were recently amended in order to preserve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ic books(e-books). Based on the analysis, it also seeks ways to initiate a legal deposit system of e-book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therefore, defines the exact range and types of e-books. This research proposes three conditions to introduce the legal deposit system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n e-book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books as data subject to legal deposit for preservation purposes. The second condition i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in order to deposit and collect network(online-exclusive) type e-books. The final condition is to reflect the opinion of publishers and to create security measures against any loss of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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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 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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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 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 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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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희윤, "한국의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45, 2003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08호]"

    3 김보현,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외국사례의 비교연구" 14 (14): 119-142,

    4 최재황,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0 (40): 209-232, 2009

    5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7

    6 국립중앙도서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2010

    7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한국정보관리학회 20 (20): 373-399, 2003

    8 이수상, "디지털 아카이빙의 워크플로우와 보존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5 (35): 119-138, 2004

    9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호]"

    10 도서관연구소 웹진,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국립중앙도서관 2009

    1 윤희윤, "한국의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45, 2003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08호]"

    3 김보현,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외국사례의 비교연구" 14 (14): 119-142,

    4 최재황,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0 (40): 209-232, 2009

    5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7

    6 국립중앙도서관,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2010

    7 서혜란,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한국정보관리학회 20 (20): 373-399, 2003

    8 이수상, "디지털 아카이빙의 워크플로우와 보존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5 (35): 119-138, 2004

    9 "도서관법 [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호]"

    10 도서관연구소 웹진,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국립중앙도서관 2009

    11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36 (36): 185-207, 2002

    12 "國立議會圖書館 オンライン資料の制度的収集"

    13 CENL/FEP,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Voluntary Deposit Schemes for Electronic Publication"

    14 "Singapore Digital Legal Deposit"

    15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egal Deposit"

    16 Copyright law of the U.K., "Legal deposit libraries Act"

    17 "Law regarding the German National Library"

    18 Brithis library, "International survey on electronic legal deposit" 2010

    19 "Finland Legal Deposit Act"

    20 "Federal Register. 2009. 74(134)"

    21 Harai, Naoko, "Electronic Publications and National Bibliography in Japan"

    22 "Copyright Act, Mandatory Deposit of Published Electronic Works Available Only Online"

    23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년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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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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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7 0.95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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