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 Issues and alternatives to the Government-driven Colleges and Universities’ Structure Reform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변화로 인한 취업절벽,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학숫자의 급증, 그리고 대학정원 자율화의 후유증인 대학생 수의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되나 법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이 글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평가개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고찰해 진정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시장에서 선택받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소재지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고등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decreasing number of population especially in school ages in recent years causes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reduce their school sizes in terms of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way of reducing the school sizes an evaluation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is scheduled on the ground of law. It is believed that however an evaluation-led-by-government will increase the gaps among schools, depending upon their locations,
sizes, and ownerships.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ease the difficulties suffering from downsizing the school size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for keeping schools without excessive downsizing from the various pressures of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 Ⅱ.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개요
• Ⅲ.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의 쟁점
• Ⅳ.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의 고려사항
• Ⅴ.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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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교육개발원, "전문대학 연구자료 CRM 2015-49"

6 한국교육개발원, "일반대 연구자료 CRM 2015-48"

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8 한국방송공사, "외대, 시험 다 본 뒤 전과목 상대평가 일방 통보 물의"

9 김영록, "부실사학 퇴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27-3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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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거용, "대학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비판사회학회 (103) : 33-53, 2014

15 손경미, "대학과 지역사회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179-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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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현석,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의 쟁점." 17 (17): 6-20, 2014

19 박상현, "대졸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전공불일치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결과 중심으로" 801-820, 2015

20 채선희, "교육평가학의 새로운 학문적 정립을 위한 제안" 51-81, 1998

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교육통계서비스"

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교육통계서비스"

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교육통계서비스"

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교육통계서비스"

2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교육통계서비스"

26 강원일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불공정했다"

27 박춘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구조개혁 추진"

28 동아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평점 3.0이하로 맞추라는 경희대"

29 Borgatti, S. P.,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Analytic Technologies 2002

30 문성훈, "6․4 지방선거와 대학 구조 개혁 5대 원칙"

31 경향신문,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내년 1차 감축… 지방대 96%, 수도권대는 4% 그쳐"

32 교육부,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3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기관평기인증제 평가준거개선특별소위원회 참고자료"

34 교육과학기술부,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