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도시재생법 제정의 의미와 그 한계를 논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제도의 중첩과 전환에 의한 결과를 통한 분석틀을 활용하고, 과정적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향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행정규제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본규범(法)과 규제(律)가 공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제도론적 연구에서 제도의 피드백(feedback)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제의 필요성과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도시 재생법을 재분석 하여 보았다. 도시재생법상 제도들을 제도의 중첩과 전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행정의 자기구속력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을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들을 방해하는 행정제약 등을 규명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 각 지자체들마다 도시재생법의 하위법률로서 실행조례를 제정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각 학계별 교류의 증진, 주민중심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 및 연구틀
• Ⅲ. 도시재생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
• Ⅳ. 도시재생법상 제도의 중첩과 전환 결과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