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ies Companies to Protect Customers in ELS Invest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is stock price-related securities means the derivative combination securities that get profits or losses according to the agreement when the condition is met based on other securities or the stock price index as the basic assets at a particular point of time. An ELS investment i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 which the investor gets a profit when the basic asset is the basic price or above on the day of repayment evaluation while the investor get a loss on the principle amount when the basic asset is less than the basic price. There can occur a problem in which the investor can get a loss on the principle if the condition of repayment is not met due to any artificial lowering the stock price, which is the basic asset, by the securities company which issues and operates the ELS on the day of repayment evaluation owing to the financial engineering characteristic of ELS investment. In addition, because, in ELS investments, the ELS issuer which is the repayer and the investor have a conflicting interest relationship regarding the price fluctuation of the basic asset, especially there occurs a problem of 'connection price adjust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securities company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if the investors suffer any loss due to any drop of the stock price when the securities company, which issued ELS, sells its shares in the stock market prior to the repayment evaluation. Namely, because the trust or profit of the investor should not be unfairly infringed on even if a securities company, etc. makes 'delta hedge transactions' as a method of managing a risk, it is deemed that the ELS issuer violated the responsibility not to be negligent if the ELS issuer hinders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in a transaction which should avoid risk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rue faith. Thus, the legality of 'delta hedge transactions regarding ELS came to attention again. This study looks into the legal principles for connection price adjustment by the securities company which issues and manages ELS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and also looks into the possibility of legal control and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ies companies to protect customers concerning the risk management techniques which are used in connection with derivative financial products.

국문 초록 (Abstract)

주가연계증권(ELS)이란 특정 시점에 다른 증권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조건 충족시 약정된 바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ELS는 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이상이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기준가격에 미달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러한 금융공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ELS를 발행․운용하는 증권회사가 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상환조건의 성취가 무산될 경우 투자자는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ELS 투자에 있어서 상환의무자인 ELS 발행사와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연계시세조종’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대법원은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보유주식을 증권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증권회사 등이 위험관리기법으로서 ‘델타헤지거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ELS 발행사가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험회피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로써 ELS와 관련한 ‘델타헤지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본시장법상 ELS를 발행․운용하는 증권회사의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법리를 고찰하고, 파생금융상품의 운용상 이용되는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 및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ELS거래와 델타헤지기법의 법적 쟁점
• 1. ELS의 의의와 거래 특성
• 2. ELS 거래의 법적 쟁점
• 3.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 Ⅲ. 신의칙에 의한 델타헤지의 사법적 통제 가능성
• 1. 델타헤지에 관한 최근 판례
• (대법원 2013다2757 판결)의 검토
• 2. 자산운용기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과제
• Ⅳ.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궁주현,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53-283, 2011

2 정윤모,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14

3 박선종,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1-84, 2013

4 안수현,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의 증권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5 (5): 137-169, 2004

5 나승철,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한국기업법학회 24 (24): 193-216, 2010

6 김창희, "주가연계증권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 상환평가일에 이루어진 기초자산 대량매각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7 : 247-272, 2013

7 임지웅, "주가연계상품의 금융규제법상 문제점" (1) : 2003

8 엄세용, "자본시장에서의 ELS 규제 및 감독방향-「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2 (2): 2010

9 김홍기,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입법론ㆍ해석론에의 시사점" 2 (2): 2010

10 성희활, "자본시장법상 연계 불공정거래의 규제현황과 개선방향 - 주가연계증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6 (6): 47-84, 2009

11 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2014

12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박영사 2009

13 김병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1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15 김용재, "세계화시대의 기업법" 박영사 2010

16 맹수석,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631-665, 2013

17 박준영,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주가연계증권을 헤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의 상쇄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 조기상환구조 상품을 중심으로" 한국파생상품학회 17 (17): 1-47, 2009

18 Hazen, "Securities Regulation" Thomson West 2003

19 Louis Loss,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 Aspen Publishers Inc 1983

20 이숭희,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2 (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