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性刑法의 정립을 위한 제안 = Proposals for advisable Sexual Crimina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we know, we have some kinds of regulations on sexual offences, for example, rape, sexual assault, obscenity, public nudity, pornography etc. But these regulations have some problems: for instance, they are against rule of law, equality of law, or proportionality etc.
A lot of scholars and professionals said that these regul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law, because the basic law must be Criminal Act. Because we have some regulations on sexual offences, there happens sometimes disparity of laws or inequality between laws.
I propose that all the sexual offences should be integrated into Criminal Act, including rape, forcible sexual assault, obscenity, public nudity, prostitution, so it is possible to regulate sexual offences justifiably and equally.
And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we must be on alert on "Penal Populism", because it hinders just regulation to sexual offences. Penal Populism makes punishment severer or harsher, but on the point of our experiences severer or harsher punishment do not prevent crimes.
So I propose that so-called "a special committee on modification of sexual criminal law" ought to be organized soon or later, so that complicated and unreasonable sexual criminal law must be modified so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처벌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성폭력법과 아청법, 그리고 성매매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미 현행 性刑法에 대하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그 문제점들이 충분히 노정되어 왔다. 먼저 형법이론적 문제로는 개념의 불명확성 및 포괄성, 처벌의 불균형, 중복처벌과 구성요건의 세밀화에 따른 해석의 혼란, 비례성에 반하는 형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고, 형사정책적으로도 형법학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익단체나 정당 또는 관계당국이나 매스컴의 주도 하에 행해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의 폐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범죄 처벌법규의 정비 문제는 이미 많은 형법학자들과 법전문가들에 의하여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미 빛나는 구슬들이 손에 쥐어져 있다. 문제는 그 구슬들을 우리 법전문가들의 손으로 꿸 차례다. 적어도 형사법의 제정과 개정 문제를 이제 더 이상 非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도 안 된다. 법전문가들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법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법전문가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도중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 -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3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4 허일태, "형사법개정 연구 자료집" 법무부 2008

5 이재석,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4) : 199-224, 2011

6 김성은, "형법상 추행의 요소와 법적용의 문제" 안암법학회 (44) : 653-675, 2014

7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8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9 전지연,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47-66, 2010

10 윤동호, "형법각칙 개정연구[4]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성범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1 김성돈, "형법각론" SKKP 2009

12 배종대, "형법, 형벌, 양형 -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437-470, 2006

13 이경재,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발전재단 1 (1): 3-35, 2008

14 정준섭,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22 (22): 347-374, 2010

15 김지선,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6 이동주,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조사연구소 9 (9): 9-39, 2008

17 오영근, "풍속에 관한 죄의 개정 방안"

18 한국증권신문, "팬티만 입고 여직원에게 스킨십 요구해도 ‘무죄’ 성추행 처벌규정 미비"

19 김태명,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한국형사법학회 24 (24): 121-155, 2012

20 이천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219-258, 2009

21 김애령,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비판사회학회 (79) : 254-273, 2008

22 원숙연,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2 (22): 85-124, 2006

23 이경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203-230, 2014

24 이덕인,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153-186, 2008

25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

26 황태정, "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정책 -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 법학연구원 18 (18): 191-219, 2008

27 박미숙,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7-276, 2002

28 김영환,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9 박은경,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5 : 171-200, 2004

30 이승현,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3-61, 2009

31 김혜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에 관한 재구성"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187-208, 2007

32 이경재, "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3

33 윤동호, "성형법의 경향과 문제 - 비거래적 성범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6 (26): 61-89, 2014

34 이경재,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362-388, 2011

35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점과 개선점" (3) : 1994

36 김경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7 (27): 235-266, 2015

37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325-357, 2011

38 전영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9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5-44, 2011

40 서보학, "성폭력범죄와 형법정책" (79) : 43-63, 1998

41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법학연구원 20 (20): 367-389, 2013

42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회 24 (24): 167-196, 2013

43 김영환, "성폭력대책 관련법률(안)과 현행 형사법체계와의 관계" (7) : 259-271, 1995

44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45 이효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대검찰청 (34) : 322-350, 2012

46 변종필,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비교법학연구소 33 : 407-441, 2011

47 한석현,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

48 임상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179-201, 2005

49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73-394, 2007

50 윤덕경,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2 : 23-32, 2006

51 이호용,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20) : 11-34, 2005

52 이상돈,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12 : 18-22, 2004

53 백수진,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19 : 39-84, 2008

54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255-288, 2003

55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14 (14): 37-73, 2002

56 허경미, "성매매사범의 동기 억제를 위한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3 (3): 249-278, 2007

57 한상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 51-78, 2006

58 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3 (13): 323-348, 2002

59 허경미,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5) : 227-259, 2003

60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회 21 (21): 41-85, 2005

61 이영란, "성매매(윤락행위) 최소화를 위한 입법정책" 한국법학원 65 : 185-204, 2002

62 윤동호, "성(性)형법의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123-155, 2008

63 주승희, "법여성주의 이론의 흐름과 형사법에의 투영－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8 (8): 275-296, 2005

64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7-486, 2002

65 박용철,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 한국피해자학회 15 (15): 333-354, 2007

66 이경재,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10 (10): 161-186, 1999

67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남한의 미군정기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75) : 39-76, 2007

68 이주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한국경제연구원 2006

69 류화진,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법학연구원 (42) : 163-188, 2013

70 김혁돈,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한국형사법학회 21 (21): 493-512, 2009

71 이현정,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21 (21): 33-66, 2011

72 김혜정,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63-87, 2011

73 임웅, "非犯罪化의 이론" 법문사 1999

74 小俣謙二, "犯罪と市民の心理學" 北大路書房 2011

75 김성천, "性賣買의 非犯罪化" 중앙법학회 6 (6): 117-137, 2004

76 권오명, "性賣買特別法에 대한 小考" 한국법학회 (17) : 187-209, 2004

77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 東京大學出版會 1999

78 Michael Tonty,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プリズム" 現代人文社 2009

79 John Platt,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ピュリスム" 現代人文社 2009

80 日本犯罪社會學會, "グローバル化する嚴罰化とポピュリスム" 現代人文社 2009

81 김태명, "“우리나라의 성범죄”, “각국의 성범죄” 공동학술대회" 61-89, 2011

82 배종대,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20, 2006

83 John Platt, "Penal Populism" Routledge 2007

84 "2014년도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5

85 김정환,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7-54, 2013

86 "2004년도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5

87 이경재,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부설법학연구소 30 : 189-21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