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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Scheme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on the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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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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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rovement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implications of the 「Housing Act」 on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similar institutions that have legal personality a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n housing reconstruction scheme.
    Recent housing supply system has been changed to a smaller system of private housing-led, representative scheme as a 「Housing Act」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cheme, there is a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cheme. These two scheme the legislative history, claim for sale and a series of procedures such provisions are similar to the side.
    In particular,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units nationwide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11 this project, in June 2015, Seoul was present 30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re applied. However, they have the problems as internal corruption, inability to purchase such land. At result, it leads to serious problems, approximately 53.3% did not get the authorization.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of the area,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associated source using the claim for sale claims scheme of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ystem in case of securing more than 75% of the land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addition, the long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designated and cancellation, the promotion committee for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in criminal act relate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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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rovement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implications of the 「Housing Act」 on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similar institutions that have legal personality and 「Act ...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rovement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implications of the 「Housing Act」 on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nd similar institutions that have legal personality a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n housing reconstruction scheme.
    Recent housing supply system has been changed to a smaller system of private housing-led, representative scheme as a 「Housing Act」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cheme, there is a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cheme. These two scheme the legislative history, claim for sale and a series of procedures such provisions are similar to the side.
    In particular,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units nationwide have been increasing since 2011 this project, in June 2015, Seoul was present 30 district housing associations are applied. However, they have the problems as internal corruption, inability to purchase such land. At result, it leads to serious problems, approximately 53.3% did not get the authorization.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of the area,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associated source using the claim for sale claims scheme of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system in case of securing more than 75% of the land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addition, the long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designated and cancellation, the promotion committee for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in criminal act relate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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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제도와의 비교⋅시사점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주택공급체계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공급 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제도가 있다. 양 제도는 입법 연혁, 일련의 절차 및 매도청구권 등 제 규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이 급증하고 있고, 2015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만 30개의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 내부의 비리, 토지매입 불능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한 조합이 약 53.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조합제도상의 매도청구권의 범위를 원용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 관련 매도청구권의 범위를 해당 대지면적의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및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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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제도와의 비교⋅시사점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제도와의 비교⋅시사점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의 주택공급체계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주택공급 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제도가 있다. 양 제도는 입법 연혁, 일련의 절차 및 매도청구권 등 제 규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이 급증하고 있고, 2015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만 30개의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 내부의 비리, 토지매입 불능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한 조합이 약 53.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조합제도상의 매도청구권의 범위를 원용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 관련 매도청구권의 범위를 해당 대지면적의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및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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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 김광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1 (31): 69-91, 2013

    3 박환용,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주택학회 10 (10): 81-109, 2002

    4 황태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2 : 317-360, 2014

    5 황태윤,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187-219, 2014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5판" 삼영사 2015

    7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성질과 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85-102, 2015

    8 이재삼, "도시개발법상 주거권 확보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207-242, 2012

    9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07-228, 2009

    1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2 김광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1 (31): 69-91, 2013

    3 박환용,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주택학회 10 (10): 81-109, 2002

    4 황태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2 : 317-360, 2014

    5 황태윤,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187-219, 2014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5판" 삼영사 2015

    7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성질과 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85-102, 2015

    8 이재삼, "도시개발법상 주거권 확보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207-242, 2012

    9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07-2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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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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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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