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체계 = Criminal law system from the evolutionary biological point of view

국문 초록 (Abstract)

진화생물학은 인류의 진화과정을 통하여 과거이해에 국한하지 않고, 현상을 진술 하고자 한다.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유전적 형질의 특성들이 현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는, 이제 생물학적 특성의 이해로부터 확장하여 공격행위 와 전쟁, 문화현상과 도덕, 윤리, 법체계를 비롯한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자의 긴팔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은 개별 학문적 토대의 영속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버리고 인간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 는 이상을 위해서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화생물학의 기본적 이해를 중심으로 인간본성의 유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형사법체계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이해와 진화생물학적 이해가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근저로 문화적 진화를 거치고 있는 형사법체계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의 방향성을 잡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인간본성은 유전적 적응도의 산물인 후성규칙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뿐이지, 단일의 정의로 서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본성의 축적이 도덕이나 윤리의 근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며, 사회규범이 도덕이나 윤리의 총합이라면 사회규범 역시 인간본성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규범을 근저로 하는 형사법체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적 이해와 진화생물학적 이해는 서로 접근방법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그 해석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법체계의 이해와 형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마지막으로 진화생물학적 접근에 의한 형사법체계의 방향성은 본질적으로 인간본성의 회복 으로 결론지어지며, 그러한 결론은 다양한 정책들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윤리의 옷을 입고 있어서 는 안되며,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의 기초위에 그려지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매우 단편적이고, 방대한 영역을 이른바 ‘통섭’하기에는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형사법이 인간존엄성의 보호라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인간존엄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 본적인 탐구가 생물학적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을 직시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치체계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olutionary biology is a sub-field of biology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he evolutionary processes that produced the diversity of life on Earth. Evolutionary biology is a conceptual subfield of biology that intersects with other subfields that are delimited by organizational level, for example cell biology, population biology, taxonomic level or angle of approach, for instance, field biology, theoretical biology, experimental evolution, paleontology. Usually these intersections are combined into specific fields such as evolutionary ecology and 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 It unites all the fields of biology under one theoretical umbrella. The impression of it being a soft science is reinforced when biologists in unrelated fields speculate publicly about evolution. And some evolutionary biologists aim at consilience of all domain of knowledge. This tendency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ll or should meet with criminal law system. but these field has not been gone deep into, until a recent date. So in this study aim to consider criminal law system from the evolutionary biological point of view carefully. Especially focus is that: what is the human nature and that exists in common. if the human nature exists, how does that influence for moral sense of human, social norm and criminal law system. Finally, the orientation of the criminal system by biological evolution approach is essentially concluded with recovery of the human nature and such a conclusion would have to be absorbed by the vari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진화생물학에서의 윤리
• Ⅲ.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형사법의 이해방식
• Ⅳ. 진화생물학적 접근방식과 형사법의 관 계설정
•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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