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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 Antitrust Exemption of Small Business Associations including Case Analyses concerning Agricultur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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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부름)은 일반 경쟁법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의 모든 사업행태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있다. 특히,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시장의 유력한 참가자가 되어 독점기업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일괄적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면제를 누릴 수 없다. 공정위 실무와 판례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하나의 썩은 사과이론-한 사람이라도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면제를 부인)을 엄격하게 풀이해 왔다. 그 결과 농업인, 목장인, 식목인, 과수생산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조합과 전국단위인 중앙회를 포함한 법정단체인 농업협동조합에 관한한 공정거래법 제60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하에서는 집행 및 입법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제60조 법집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과 유럽연합 규칙 1184/2006 또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카르텔금지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및 경제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공동행위 · 수직적 결합행위 ·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명시적 특례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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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부름)은 일반 경쟁법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의 모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부름)은 일반 경쟁법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의 모든 사업행태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있다. 특히,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시장의 유력한 참가자가 되어 독점기업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일괄적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면제를 누릴 수 없다. 공정위 실무와 판례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하나의 썩은 사과이론-한 사람이라도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면제를 부인)을 엄격하게 풀이해 왔다. 그 결과 농업인, 목장인, 식목인, 과수생산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조합과 전국단위인 중앙회를 포함한 법정단체인 농업협동조합에 관한한 공정거래법 제60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하에서는 집행 및 입법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제60조 법집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과 유럽연합 규칙 1184/2006 또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카르텔금지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및 경제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공동행위 · 수직적 결합행위 ·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명시적 특례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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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a general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applied to all business operators and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However, MRFTA is not always applied to all business behavior of 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it. In particular, it is competitive friendly that small busines owner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 to become influential market participants against monopoly companies in stimulating the economy.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980, MRFTA has been providing a bloc exemption for associations of small businesse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s. However,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llusive acts among such association and its member that result in restraint of trade and price increase are not exempt. Furthermore one bad apple theory strictly prevails in FTC enforcement and Judicial decisions as to the qualification of 'small business'. Especially it is true that Article 60 of MFTRA has been a dead letter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those cooperatives composed of farmers, ranchmen, planters, fruit producers including legal persons are of substantial business size and have been functioning nationwide. Herei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nforcement of Art. 60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for a better enforcement and rational further legislation. Review over such statutes as Capper-Volstead Act of United States and Reg. 1184/2006 of European Union also confirmed that farming and farmers organization are enjoying wide exemption from cartel law and prohibition of vertical restraints. Concerning National Agricultural Federation, its local associations and Economic Holding Company, a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providing statutory exemption from collusion, vertical restraints and the prohibition of internal subsidy transaction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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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general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applied to all business operators and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However, MRFTA is not always applied to all business behavior of 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

      As a general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applied to all business operators and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However, MRFTA is not always applied to all business behavior of 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it. In particular, it is competitive friendly that small busines owner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 to become influential market participants against monopoly companies in stimulating the economy.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980, MRFTA has been providing a bloc exemption for associations of small businesse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s. However,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llusive acts among such association and its member that result in restraint of trade and price increase are not exempt. Furthermore one bad apple theory strictly prevails in FTC enforcement and Judicial decisions as to the qualification of 'small business'. Especially it is true that Article 60 of MFTRA has been a dead letter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those cooperatives composed of farmers, ranchmen, planters, fruit producers including legal persons are of substantial business size and have been functioning nationwide. Herei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nforcement of Art. 60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for a better enforcement and rational further legislation. Review over such statutes as Capper-Volstead Act of United States and Reg. 1184/2006 of European Union also confirmed that farming and farmers organization are enjoying wide exemption from cartel law and prohibition of vertical restraints. Concerning National Agricultural Federation, its local associations and Economic Holding Company, a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providing statutory exemption from collusion, vertical restraints and the prohibition of internal subsidy transaction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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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정거래법 제60조와 그 운용
      • 1. 입법취지
      • 2. 적용면제의 요건
      • 3. 두 가지 예외사유
      • Ⅰ. 서론
      • Ⅱ. 공정거래법 제60조와 그 운용
      • 1. 입법취지
      • 2. 적용면제의 요건
      • 3. 두 가지 예외사유
      • Ⅲ. 주요국의 법제
      • 1. 미국
      • 2. 유럽연합
      • 3. 독일
      • 4. 일본
      • Ⅳ. 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법집행과 적용제외의 실제
      • 1.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 2. 농업협동조합 관련 공정위 심결례
      • 3. 적용제외 관련 공정위와 법원 판단
      •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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