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잊혀질 권리’의 정확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검토결과, ‘잊혀질 권리’란 결국 ‘링크삭제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생각건대, ‘잊혀질 권리’는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과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들이 인터넷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현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정보주체들이 갖는 현실적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고안된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잊혀질 권리’는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방해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링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보의 독점을 초래하여 인터넷 이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지만, 도입해야만 한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개된, 적법하고, 진실된 정보에까지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등의 행사를 위해서 링크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understanding of w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 developed this paper by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 result,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to erasure of link.
And I studied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opinions are trichotomized, the first one i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new constitutional right. The second one is the right is included in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and the last ons is the right is the legal right. In conclusion, it seems that the right is the regal right designed for the data subjects suffering from unerasable old information relating them on the internet.
Also, I analy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critical view. The right has a falsifiability of history, and may restr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significantly by disrupting access to information by internet users. Furthermore, I contended that the approval the right to erasure of link,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earch engines, will cause the monopoly of information, so that our society will return to the past before the internet society.
Finally, I examined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not positively necessary, but if it is needed, it must adopt narrowly. Especially,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not apply to open, lawful or true information, and a proper defence rejecting the claim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cademic freedom should be prepa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잊혀질 권리의 개념
• Ⅲ.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
• Ⅳ. 잊혀질 권리의 맹점
• 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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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7 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소 38 (38): 49-9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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