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가, 유통산업의 발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쇠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음
○이에 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의결되었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대규모점포로 확장, 개설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사업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의 의무화 등임
○대형마트 규제의 국내?외사례를 비교해보면 외국의 경우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하며, 중소상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시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제를 중시함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유통업태의 선택권 보장과 유통서비스 향상, 대형마트간의 상호 경쟁으로 인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 경영의 합리화 및 유통 산업의 선진화 에 공헌, 그리고 대형마트의 다국적 기업으로의 성 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기여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지역부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대형마트 중심의 메가상권은 주변의 소상권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쇠퇴 유발, 대형마트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공헌은 중소유통의 실업에 기반한 결과로 실질적인 실업 유발, 현재 대형마트의 독점적 지위는 향후 구조 조정의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노동권?환경?주민참여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입 및 영업 규제, 파트너쉽을 통한 자영소매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 전문화?차별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 강화 등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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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가, 유통산업의 발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해당 지역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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