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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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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 일인에게 보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정 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정보도‘다른 정 보’가 될 수 있다.
    ‘쉽게 결합하여’, 즉,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를 반드시 개인 정보처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 정보’에 대해 반드시정당한접근권한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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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 일인에게 보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정 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정보도‘다른 정 보’가 될 수 있다.
    ‘쉽게 결합하여’, 즉,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를 반드시 개인 정보처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 정보’에 대해 반드시정당한접근권한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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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defines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a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 although a person cannot be identified by that information alone, that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is category if he/she can be identified through easy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Any personal information which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subject of information holds, can be “other information.”In other words, it does not matter whether other information belongs to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Easy combination”means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by means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by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or by any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Whether combination is easy or not can be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but also anyone else. Furthermore, it is not necessary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to have the right to approach other information sources. It is because any person who is not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 sometimes ident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through easy comb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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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defines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a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defines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a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 although a person cannot be identified by that information alone, that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is category if he/she can be identified through easy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Any personal information which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subject of information holds, can be “other information.”In other words, it does not matter whether other information belongs to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Easy combination”means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by means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by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or by any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Whether combination is easy or not can be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but also anyone else. Furthermore, it is not necessary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to have the right to approach other information sources. It is because any person who is not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 sometimes ident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through easy comb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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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논의의 배경
    • II.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 1. 기존 논의의 개요
    •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분류
    • 요약
    • I. 서론 - 논의의 배경
    • II.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 1. 기존 논의의 개요
    •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분류
    • III. 기존 판례의 분석
    • 1. 지문정보사건
    • 2. 주식회사 로마켓○○○ 사건
    • 3. 리니지(엔씨소프트) 사건
    • 4. 국민은행 사건
    • 5. 증권통 사건
    • 6.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개 사건
    • IV. 식별가능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재검토
    • 1. 쟁점의 정리
    • 2. 식별의 의미 및 정도
    • 3.‘ 해당 정보와 쉽게 결합가능한 다른 정보’의범위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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