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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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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한국은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에서 비롯된 ‘인구 보너스’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조만간 높은 잠재부양비를 가진 ‘인구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인구성장률, 고령 인구, 고령 노동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고령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가지 영역에서 탐구한다.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관계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평가한다. 장래인구추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민 수요, 즉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대체이주 규모를 파악한다.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이 갖는 주요 쟁점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이 지향할 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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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한국은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에서 비롯된 ‘인구 보너스’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조만간 높은 잠재부양비를 가진 ‘인구 부담’...

    오늘날 한국은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에서 비롯된 ‘인구 보너스’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조만간 높은 잠재부양비를 가진 ‘인구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인구성장률, 고령 인구, 고령 노동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고령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가지 영역에서 탐구한다.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관계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평가한다. 장래인구추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민 수요, 즉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대체이주 규모를 파악한다.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이 갖는 주요 쟁점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이 지향할 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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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uth Korea has enjoyed the demographic dividend with abundant workforce for decades. However, it may be converted to demographic onus with a high potential support ratio in nea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0-2060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re is the prospect of stagnant population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with corresponding fears of an ageing workforce. So, this paper asks whether international migration can reverse or at least slow anticipated aging trends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atalist polic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 Korea, (2)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around Korea, (3) replacement migration in future Korea, and (4)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of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immigration can compensate for demographic losses due to the decline and ageing of the Korean labor forc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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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has enjoyed the demographic dividend with abundant workforce for decades. However, it may be converted to demographic onus with a high potential support ratio in nea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0-2060...

    South Korea has enjoyed the demographic dividend with abundant workforce for decades. However, it may be converted to demographic onus with a high potential support ratio in nea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0-2060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re is the prospect of stagnant population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with corresponding fears of an ageing workforce. So, this paper asks whether international migration can reverse or at least slow anticipated aging trends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atalist polic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 Korea, (2)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around Korea, (3) replacement migration in future Korea, and (4)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of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immigration can compensate for demographic losses due to the decline and ageing of the Korean labor forc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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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 5. 이민정책의 현재 쟁점
    • 1. 문제 제기
    •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 5. 이민정책의 현재 쟁점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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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근,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외교통상부 2009

    2 전광희, "한국의 인구와 이민정책: 인구감소 시대의 활로로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1 : 8-13, 2014

    3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1-38, 2014

    4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외교통상부 2009

    5 이상림,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외국인력 수용 환경변화"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통계청 2012

    7 이성용,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학회 15 (15): 549-570, 2011

    8 정기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법무부 2011

    9 전영준,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 한국재정학회 5 (5): 91-130, 2012

    10 설동훈, "이중국적: 복수국적 제도 마련하고도 배타성, 형식주의 벽 못 넘어" 56 (56): 256-259, 2013

    1 김대근,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외교통상부 2009

    2 전광희, "한국의 인구와 이민정책: 인구감소 시대의 활로로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1 : 8-13, 2014

    3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1-38, 2014

    4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외교통상부 2009

    5 이상림,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외국인력 수용 환경변화"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통계청 2012

    7 이성용, "인구변천과 인구고령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학회 15 (15): 549-570, 2011

    8 정기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법무부 2011

    9 전영준,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 한국재정학회 5 (5): 91-130, 2012

    10 설동훈, "이중국적: 복수국적 제도 마련하고도 배타성, 형식주의 벽 못 넘어" 56 (56): 256-259, 2013

    11 유길상,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12 설동훈,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전북대학교출판부 3-23, 2005

    13 모종린, "이민강국: 인재전쟁 시대의 이민정책" 한국학술정보 2013

    14 조경엽,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5

    15 설동훈, "외국인의 인력수급 전망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1-315, 2011

    16 최경수,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한국경제학회 61 (61): 153-194, 2013

    17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8 설동훈, "외국인 인력수급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136-177, 2014

    19 설동훈,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1 (1): 5-28, 2010

    20 설동훈,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1

    21 설동훈,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경제적효과 분석" 노동부 2006

    22 은기수, "대학인구교육교재 개발" 보건복지부 2011

    23 설동훈,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2009

    24 설동훈, "다문화가족의 복지와 한국의 미래" 나남 241-273, 2013

    25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6 권오규, "국가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 2014

    27 남성일,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민정책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32 (32): 5-48, 2014

    28 남성일, "개방형 이민정책의 산업별 효과 분석" 서강대학교 2014

    29 조세현,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2

    30 薛東勳, "韓国の移民政策と多文化社会の建設"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15-137, 2011

    31 "“한국의 재외동포수는 700만명이 아니다”. ≪내일신문≫ 3500: 22(2014.10.20)"

    32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Ageing 2013" United Nations 2013

    33 Longman, Philip, "Think Again Global Aging: A Gray Tsunami Is Sweeping the Planet ― and Not Just in the Places You Expect. How Did the World Get So Old, So Fast?" (182) : 52-5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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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Hübinette, Tobias., "The Korean Adoption Issue between Modernity and Coloniality: Transnational Adoption and Overseas Adoptees in Korean Popular Cultur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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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Seol, Dong-Hoon,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481-5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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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Yuh, Ji-Yeon,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4

    61 Myrskylä, Mikko,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460 (460): 741-743, 2009

    62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관계부처 합동 2014

    63 설동훈,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4

    64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World Popluation Data Sheet"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4

    65 통계청,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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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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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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