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야 분쟁해결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개선방안 연구 = 미국식 Fair Fund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투자과정에서 복잡한 상품구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가 요구될 뿐 아니라, 원본손실위험을 갖는 특성상 투자자들이 고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시간, 비용상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증권분쟁의 경우, 소송이나 당사자간 자체 해결보다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이 각광받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미국,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잘 정비된 ADR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나 교섭력, 조직 등에서 금융투자업자와 소비자에는 비대칭성 문제가 커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 등 소송절차에서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불리하다.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수월하지 않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더라도 불공정행위자로부터 해당 승소금액을 받아내는 것도 책임재산의 부족 및 은폐 등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루트가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를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과제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ared to the commodities or services,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securities and derivatives have more possibilities of getting into disputes among disagreeing parties, since they have more complex and difficult structure for general investors to understand and above all their inherent risk of loss from various factors. However, when some disputes or conflicts between parties happen, it is hard for general investor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court"s decision because it requires high cost and long time to complete the case. So, in securities-related area, suc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 as mediation or arbitration are widely used instead of filing lawsuits to the court. ADR offers a simple, fast and low-cost out-of-court solution to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ecurities firms.
Because of large asymmetric factors between general investors and securities firms in terms of information, bargaining power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public investors have disadvantages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including the proof of damages compared to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not easy for individual investors to recognize damages resulting from illegal activities by himself and furthermore to be indemnified for a loss even after winning a lawsuit. Redemption of assets has been a critical challenge due to frequent concealment of chargeable properties by defendants. To block such an abuse, adequate information on unlawful activities must promptly be disclosed to injured investors and public.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pting the Fair Fund system of the USA, which indemnifies victims of illegal activities with money funded from civil penalties or fines levied by regulatory bo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머리말
• Ⅱ. 증권분야 ADR 및 선진화 방안
• Ⅳ.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개선 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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