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우편 복사 서비스"로 연결 됩니다.
DBpia- Ⅰ. 들어가는 말
- Ⅱ. 현행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
- Ⅲ. 대상판결의 내용 및 유사사건의 판결 검토
- Ⅳ. 근로자성 판단지표에 따른 단전원의 노무제공관계 분석과 유사사건 판례와의 비교 검토
- Ⅴ. 독일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개념 판단지표와 시사점
다국어 입력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А
Б
В
Г
Д
Е
Ё
Ж
З
И
Й
К
Л
М
Н
О
П
Р
С
Т
У
Ф
Х
Ц
Ч
Ш
Щ
Ъ
Ы
Ь
Э
Ю
Я
а
б
в
г
д
е
ё
ж
з
и
й
к
л
м
н
о
п
р
с
т
у
ф
х
ц
ч
ш
щ
ъ
ы
ь
э
ю
я
′
″
℃
Å
￠
￡
￥
¤
℉
‰
＄
％
Ｆ
￦
㎕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Ω
㏀
㏁
㎊
㎋
㎌
㏖
㏅
㎭
㎮
㎯
㏛
㎩
㎪
㎫
㎬
㏝
㏐
㏓
㏃
㏉
㏜
㏆
https://www.riss.kr/link?id=A100503479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특수고용관계종사자 ; 단전업무종사자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 개념 ; 유형적 분류 ; 부수적 지표 ; Those who are engaged in subordinary employment relationship ;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disruption of electricity supplies ; Subordinary relationship in Employment ; The conception of Employee ; typological classification ; Incidental index
-
KDC
336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13-172(60쪽)
-
KCI 피인용횟수
7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현행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
- Ⅲ. 대상판결의 내용 및 유사사건의 판결 검토
- Ⅳ. 근로자성 판단지표에 따른 단전원의 노무제공관계 분석과 유사사건 판례와의 비교 검토
- Ⅴ. 독일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개념 판단지표와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2014
2 노동부, "향후 21세기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08
3 강성태, "판례실무연구Ⅸ" 박영사 2010
4 강원대학교 인권사회법센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15
5 김희성,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비교법학연구소 44 : 125-173, 2015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7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협회 53 (53): 43-71, 2004
8 김기선, "노동판례리뷰(2012-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4
9 이흥재, "노동법강의" 법문사 2006
1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1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2014
2 노동부, "향후 21세기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08
3 강성태, "판례실무연구Ⅸ" 박영사 2010
4 강원대학교 인권사회법센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15
5 김희성,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비교법학연구소 44 : 125-173, 2015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7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협회 53 (53): 43-71, 2004
8 김기선, "노동판례리뷰(2012-2013)" 한국노동연구원 2014
9 이흥재, "노동법강의" 법문사 2006
1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11 박제성, "기업집단과 노동법-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2 강희원, "근로자 개념과 계약의 자유" (주)중앙경제 2001
13 노동법실무회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1" 박영사 2010
14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법, 주 최저임금법, 그리고 생활임금법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강현주(Hyun Joo Kang)
- 2015
- KCI등재
-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황수옥(Hwang, Soo-ok)
- 2015
- KCI등재
-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권혁(Kwon, Hyuk)
- 2015
- KCI등재
-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유통업체 판매직 근로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의 실효적인 규율 방향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미영(Miyoung Kim)
- 2015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