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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The Designation of Tofu Industry for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and its Effects on Social Welfare in the Tofu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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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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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부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 그리고 시장성과 및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점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두부는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대기업 간 할인 경쟁이 자제되고 소비자의 실제 지불가격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이익률(손실률)은 증가(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부산업에 적합한 지배기업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손실(DWL) 함수를 도출하여 추정한 결과, 대기업 3사의 매출총액 대비 DWL은 2011년에 0.2%였으나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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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부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부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 그리고 시장성과 및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점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두부는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대기업 간 할인 경쟁이 자제되고 소비자의 실제 지불가격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이익률(손실률)은 증가(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부산업에 적합한 지배기업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손실(DWL) 함수를 도출하여 추정한 결과, 대기업 3사의 매출총액 대비 DWL은 2011년에 0.2%였으나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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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 (NCCP) designated the tofu market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SMEs in the end of 2011 in order for levelling the playing field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designation on market competition and social welfare. The tofu market in Korea consists of three dominant firms and many fringe firms. Based on dominant firm theory, we thus derive the deadweight loss function depending on the dominant firms' market shares, profits and behavior. We measure the deadweight loss in the market from 2011 to 2013, and find that the deadweight loss has increased since the designation. We suspect the results come from the refrainment of competition among the dominant firms caused by the designation. The total market share of the dominant firms has been restricted not to exceed 80% after the designation. To satisfy the restriction, they reduced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price discount or 1+1 event. As a result of it, it seems that the profitability of each large firm is improved but consumers end up paying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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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 (NCCP) designated the tofu market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SMEs in the end of 2011 in order for levelling the playing field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

      The National Commission on Corporate Partnership (NCCP) designated the tofu market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SMEs in the end of 2011 in order for levelling the playing field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designation on market competition and social welfare. The tofu market in Korea consists of three dominant firms and many fringe firms. Based on dominant firm theory, we thus derive the deadweight loss function depending on the dominant firms' market shares, profits and behavior. We measure the deadweight loss in the market from 2011 to 2013, and find that the deadweight loss has increased since the designation. We suspect the results come from the refrainment of competition among the dominant firms caused by the designation. The total market share of the dominant firms has been restricted not to exceed 80% after the designation. To satisfy the restriction, they reduced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price discount or 1+1 event. As a result of it, it seems that the profitability of each large firm is improved but consumers end up paying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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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쟁점
      • Ⅲ. 적합업종 제도의 사회적 휴생 효과:포장 두부 사례
      • Ⅳ. 결론
      • 요약
      • Ⅰ. 서론
      • Ⅱ.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쟁점
      • Ⅲ. 적합업종 제도의 사회적 휴생 효과:포장 두부 사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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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2013-2014)" 농수축산신문 2014

      2 오영경,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효과 사례분석" 2010

      3 황인학,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한국경제연구원 1999

      4 이혁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4 (24): 331-353, 2013

      5 김세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및 향후 과제 중소기업 포커스" 2011

      6 김필헌,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 도입의 효율적방안" 2011

      8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 두부 시장 사례" 한국경제연구원 2014

      9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두부 제조업의 사례" 2011

      10 이윤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6 (26): 75-98, 2004

      1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2013-2014)" 농수축산신문 2014

      2 오영경,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효과 사례분석" 2010

      3 황인학,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한국경제연구원 1999

      4 이혁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4 (24): 331-353, 2013

      5 김세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및 향후 과제 중소기업 포커스" 2011

      6 김필헌,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 도입의 효율적방안" 2011

      8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 두부 시장 사례" 한국경제연구원 2014

      9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두부 제조업의 사례" 2011

      10 이윤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6 (26): 75-98, 2004

      11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효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12 김성훈, "두부 산업의 생산 실태 분석" 40 (40): 411-416, 2013

      13 권영선,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 및 소형가게 매출증가" 2014

      14 Klemperer, Paul, "Welfare Effects of Entry into Markets with Consumer Switching Costs" 159-165, 1988

      15 Simon, Herbert A, "Rational Cho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16 Hwang, Inhak, "On The Measure of Welfare Performance in Oligopoly Market" 1992

      17 Cowling, Keith, "Market Structure and Price Cost Margins" 43 : 267-274, 1976

      18 Sadun, Raffaella, "Does Planning Regulation Protect Independent Retailers" NBER 2014

      19 Viner, Jacob, "Cost Curves and Supply Curves" 23-46, 1932

      20 Donsimoni, Marie-Paule, "Concentration Indices and Market Power : Two Views" 419-434, 1984

      21 USTR, "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4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 세분화 시장보고서: 두부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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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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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0.97 1.45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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