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조세의 기능에 관하여
- Ⅲ. 정책적 조세의 숨은 제재로서의 기능
- Ⅳ.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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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 ; 사회적 제재 ;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 과세권 ; 재산권 ; 위헌심사기준 ; 과잉금지의 원칙 ; Tax with Hidden Function of Sanctions ; Social Sanction ; The Principle of Double Taxation Prohibition ; Taxing Power of the State ; Right to Property ;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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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7-4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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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