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연혁
-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주요 쟁점
- Ⅳ.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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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진 (세무사)
2013
Korean
329
KCI등재
학술저널
319-367(49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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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2 전영준,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3 최성근,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론(상) -금융실명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7) : 421-444, 2012
4 尹智炫,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9 (9): 2003
5 김영심,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 외국의 입법례와 문제점 중심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99-342, 2008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7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한국세법학회 16 (16): 148-211, 2010
8 김두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한국세무학회 25 (25): 137-159, 2008
9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5.6.30.결정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10 정지선,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한국조세연구포럼 6 : 2006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2 전영준,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3 최성근,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론(상) -금융실명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7) : 421-444, 2012
4 尹智炫,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9 (9): 2003
5 김영심,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 외국의 입법례와 문제점 중심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99-342, 2008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7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한국세법학회 16 (16): 148-211, 2010
8 김두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한국세무학회 25 (25): 137-159, 2008
9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5.6.30.결정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10 정지선,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와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한국조세연구포럼 6 : 2006
11 박훈,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 2006
12 강석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그 해석론" 8 : 2006
13 이재교, "名義信託 贈與擬制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 법학연구소 10 (10): 3-31, 2007
14 윤현석, "2008년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5 (15): 509-540, 2009
15 유철형, "2006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3 (13): 419-449, 2007
16 정주백, "2004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1 (11): 332-375, 2005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