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대통령 긴급명령과 예외상태의 법제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의 형성과정과 적용 = The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during the Korean War and legislation of the state of exception -the formation of the special penalty law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and its appl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선포된 제헌헌법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한국의 현실질서를 결정한 경전 이라기보다는 제정과정과 적용 과정에서 매우 복합적인 힘과 요소들이 긴장하고 갈등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적 통치성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 선포된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 령의 제정과정과 적용과정을 통해 제헌헌법에 기입되어 있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논리의 계보와 그것의 현실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범죄처벌특조령 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정체의 성격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며 포 함된 대통령긴급명령 관련 조항이었다. 법무 전문가로서 장경근은 식민관료적 경 험과 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 법의 제정을 추진했고, 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은 위헌적, 위법적이었다. 한국전쟁기 대부분의 범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애초에 이 법의 목적은 전시 범죄에 대해 극형을 통해 공포 를 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상사태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 적용이 확산될 수 있었고, 특히 전쟁초기 패전책임과 서울을 버리고 도피한 것에 대한 대중적 원 망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부역처벌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which proclaimed in 1948 was not the cannon which was self-contained and determined real order unilaterally, rather it was a historical product of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complex elements and power relations. In order to trace the genealogy of east asian Governmentalities, I tried to identify how the special penalty law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which was proclaimed in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was legislated and applied. Through this work, I want to examine how the state of exception was introduced in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and how it was realized. This law was the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which was included while the type of government was changed from the parliamentary to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legal expert and an ex-colonial official, the deputy minister of Justice Chang-KyungGeun initiated legislation of this law, and this process wa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he most of crimes during wartime were applied by this law. The first aim of this law was to punish criminals efficiently, however, because of ambiguous definition of ‘state of emergency’ and under the political context, the application area and objects wer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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