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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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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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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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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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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studied about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like a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themselves. Korean Tax authority has no idea to classify and treat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focused on this problem of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1) It gives the overview of a virtual currency and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2) It considers that a virtual currency would be a legal tender or not. If not a legal tender, what kind of property is a virtual currency? It suggests to make an resolution to this question. (3) It proposes to need a tax administrative system to register an official virtual currency account for tax purposes.
    First, Virtual Currencies would be classified with three types. Type 1 is “no exchange”, Type 2 is “one way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no vice versa). But Type 3 is “interactive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vice versa). This paper focuses on the Type 3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Therefore it explains major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Bitcoin Scheme. Second, It suggests to give an plausible answer or a feasible resolution to whether a virtual currency be treated as a legal tender or not. A legal tender has originally two features : one is an economic function, and another is the legal status designated by countries. A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the latter, and so it can be a new kind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stead of not being a legal tender. This chracterisation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Canada, and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etc.
    Third, assuming som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a person, or between a self-employer and a person, the tax authority may need parties related to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to register their own official virtual account for tax purpose and management. Because it has the asymmetric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for tax purposes, and this unimbala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Type 3 Virtual Currency as a cryptocurrency that guarantees anonymity. This request is on the similar approach and logical basis that we look over, and manage to cash transactions. So if companies or self-employers use some virtual currency on their own business, it should make them to register virtual currency accounts for thei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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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studied about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like a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themselves. Korean Tax authority has no idea to classify and treat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focused on this problem of virtual currencies ...

    This article studied about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like a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themselves. Korean Tax authority has no idea to classify and treat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focused on this problem of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1) It gives the overview of a virtual currency and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2) It considers that a virtual currency would be a legal tender or not. If not a legal tender, what kind of property is a virtual currency? It suggests to make an resolution to this question. (3) It proposes to need a tax administrative system to register an official virtual currency account for tax purposes.
    First, Virtual Currencies would be classified with three types. Type 1 is “no exchange”, Type 2 is “one way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no vice versa). But Type 3 is “interactive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vice versa). This paper focuses on the Type 3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Therefore it explains major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Bitcoin Scheme. Second, It suggests to give an plausible answer or a feasible resolution to whether a virtual currency be treated as a legal tender or not. A legal tender has originally two features : one is an economic function, and another is the legal status designated by countries. A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the latter, and so it can be a new kind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stead of not being a legal tender. This chracterisation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Canada, and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etc.
    Third, assuming som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a person, or between a self-employer and a person, the tax authority may need parties related to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to register their own official virtual account for tax purpose and management. Because it has the asymmetric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for tax purposes, and this unimbala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Type 3 Virtual Currency as a cryptocurrency that guarantees anonymity. This request is on the similar approach and logical basis that we look over, and manage to cash transactions. So if companies or self-employers use some virtual currency on their own business, it should make them to register virtual currency accounts for thei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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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가상화폐의 기본 구조와 내용
    • Ⅲ.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취급 방향
    • Ⅳ.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거래에서의 과세의 기본 방향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가상화폐의 기본 구조와 내용
    • Ⅲ.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취급 방향
    • Ⅳ.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거래에서의 과세의 기본 방향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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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헤럴드경제"

    2 "한국회계기준원"

    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2032호 ‘무형자산 : 웹 사이트 원가’"

    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8 "한국경제신문"

    9 "캐나다 연방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10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1 "헤럴드경제"

    2 "한국회계기준원"

    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2032호 ‘무형자산 : 웹 사이트 원가’"

    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8 "한국경제신문"

    9 "캐나다 연방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10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11 "중국 국가세무총국(中国国家税务总局)"

    12 김동근, "전자등록제도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7) : 201-218, 2004

    13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177-221, 2012

    14 윤현석,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의 과세 문제" 법무부 (37) : 101-124, 2007

    15 "영국 연방 국세청(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16 "연합뉴스"

    17 양인준, "역외탈세" Samil(삼일인포마인) 2014

    18 박훈,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65-99, 2014

    19 "아주경제"

    20 정승영, "신종금융상품의 실질 및 소득 분류와 과세 문제-골드뱅킹 과세 사례를중심으로" 2014

    21 김현동, "세법상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법, 기업회계기준, 자본시장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2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23 "서울신문"

    24 "서울경제신문"

    25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3 (2013): 2013

    26 "비트코인"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8 김현동,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7 (17): 7-50, 2011

    29 "미국 연방 국세청"

    30 "미국 연방 감사원"

    31 강성모, "마일리지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한국세법학회 20 (20): 201-247, 2014

    32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

    33 김진화,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 부키 2013

    34 정운오,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구분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6 (26): 261-308, 2010

    35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6 "경향신문"

    37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금융결제원 (53) : 2013

    38 野口悠紀雄, "가상통화 혁명" 한스미디어 2015

    39 张守文, "稅法原理" 北京大学出版社 2012

    40 娄耀雄, "比特币法律问题分析" 北京申报大 学学报 15 (15): 2013

    41 万 伟, "从比特币看我国虚拟货币的风险及对策, 金融与经济"

    42 "http://www.bafin.de/EN/Homepage/homepage_node.html"

    43 Canada Revenue Agency, "What you should know about digital currency" CRA

    44 "Wallstreet Journal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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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Doguet, Joshua J., "The Nature of the Form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Surrounding the Bitcoin Digital Currency System" 73 (73): 2013

    52 "The Independent"

    53 Linden Research, Inc, "Term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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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Chung, Steve, "Real taxation of virtual commerce" 28 (28): 2009

    60 Kaplanov, Nikolei M, "Nerdy Money : Bitcoin, the Private Digital Currency, and the Case against its regulation" 25 (25): 2012

    61 이성태,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실무사례 중심으로" 율곡출판사 2012

    62 "HM Revenue and Customs, Revenue and Customs Brief 9(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HMRC

    63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European Banking Authority

    64 Müzer, Jens, "Bitcoins : Supervisory assessment and risks to users" BaFin

    65 Richardson, David, "Bitcoin-could Beijing make or break it?-part 3" Dorsey & Whitney LL.P

    66 Simonite, Tom, "Bitcoin Isn’t the Only Cryptocurrency in Town" MIT Technology Review

    67 Nakamoto, Satoshi,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bitcoin.org

    68 Elwell, Craig K, "Bitcoin : Questions, Answers, and Analysis of Legal Issu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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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ction 1)" OECD Publishing

    72 Barabasi, A.L,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동아시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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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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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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