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의 한국 클래식음악 저작권 관리 현황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re are highly artistic music pieces which have composed and presented every years at concerts in Korea nowadays the their copyrights are not claimed.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lassical music are employed as educational and nonprofit purpose. Recently, the copyright claim is the trend for all kinds creations therefore one who produce creative works desire more the hearty and creative. However, in the field of classical music in Korea, the r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are low compared to popular music when this paper research the presents st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through the Korea music copyrights association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refore, people who in the field of classic music should be encourag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such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s a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지적재산으로의 저작권
• Ⅲ. 한국의 음악저작권 현황
• Ⅲ. 한국 클래식음악 저작권 관리에 대한 제언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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