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분쟁해소 방안과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nflict Resolution and Poloc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윤,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17-, 1985

2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31-, 1985

3 김종기, "주택재개발사업상 발생하는 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7

4 문영기, "주택과 인권" 법론사 44-45, 2005

5 홍순주,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 : 갈등모형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7

6 곽현희,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규모의 변화가 지역인구구성에 미치는 영향 :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2

7 강병기, "재개발·재건축" 월간건축문화 53-59, 1995

8 박정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간 갈등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2000

9 조문현, "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단계별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10 고필송,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6 (6): 280-287, 2011

11 방경식, "부동산학개론 2판" 부연사 43-, 2004

12 이국철, "부동산정보윤리의 개념 정립 및 부동산정보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03 (03): 129-142, 2008

13 김성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저해요인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9

14 "강남구청 홈페이지 재건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