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환경에서의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Smartphone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폰은 정보화시대의 필수품이 되면서, 최근 모바일 쇼핑과 함께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컴퓨터 등 전자적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을 포함하여
모바일뱅킹, 모바일카드, 스마트트레이딩 등 스마트 금융거래에서 피해건수와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의 전자거래시스템에 비해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보다 지능화된 해킹기술 등이 출현하면서 보안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매우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금융거래 보안사고와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토대로 모바일 금융사고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smartphone becomes a necessity in the information age, it began to b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with mobile shopping.
However, consu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mobile financial accidents as they use smart-phones in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and
other service areas as well as mobile shopping. As financial transaction size in mobile banking, mobile card, mobile smart trading and mobile
shopping increases, the accident damage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hus, pro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are needed.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environments, more intelligent hacking techniques revealed a more complicated problem of security,
so it is needed countermeasures to minimize adverse effect from the use of smartphone. This study discusses mobile financial liability based on
accident cases and recent revis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II. 전자금융사고유형과 전자금융거래법
• III. 유형별 사례와 판결
• IV. 해외 사례와 무선랜 정책
•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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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희주, "전자금융시장에서의소비자보호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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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한국정보법학회 17 (17): 145-17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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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순덕, "신종 통신과금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8 정현철, "스마트폰 정보보호" (132) : 28-33, 2010

9 오병철, "사설 무선랜 보안과 활성화의 조화를 위한 법적 의무와 책임" 1 (1): 64-82, 2010

10 DMC, "디지털 보안위협, 프라이버시 침해 및 신종 사기 등 디지털 정보 안전에 대한 소비자 집단 별 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한 분석" 2013

11 연합뉴스, "2014년 8월 23일 신문 기사"

12 아이뉴스, "2014년 6월 20일 기사"

13 보안뉴스, "2013년 5월 8일 기사"

14 전자신문, "2013년 5월 6일 기사"

15 동아일보, "2010년 8월 1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