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단위학교 추진 실태 분석 = A Study of Policy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Reducing the Burden of Teachers in Administrative Affairs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교과부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특성에 맞게 교사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효과성을 단위학교 추진 실태를 통해 분석하고, 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교사 업무경감 방안의 효과성 및 시행을 통한 체감도, 교사 업무경감 관련 학교문화, 교사 업무경감 방안에 대한 교사의 요구 등 크게 네 가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학교 보조인력을 직종 통합 및 재배치하고, 교육지원인력 확보 후 고유 업무를 부여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전담인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 내 단위학교의 교육지원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업무경감 방안이 단위학교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직원의 협조가 요구된다. 넷째, 단위학교 교사의 교사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업무경감 추진 계획 수립·적용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추진 방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같은 순환적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한 조정협의체’를 구성,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교사 업무 개념과 교직의 전문성
• 2. 교원 업무경감 정책의 최근 논의 동향
• 3. 국내 교사 업무경감 정책 개관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절차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3. 조사 도구
• 4.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 1. 업무경감 방안 시행 효과에 대한 인식
• 2.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
• 3. 교사 업무경감 방안 시행 결과에 대한 인식
• 4. 교사 업무경감 방안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
• 5. 분석 결과 종합 및 논의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뉴시스, "李대통령,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교원자격 이원화 추진"

2 박선형, "학교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모형 적용 컨설팅 결과"

3 정영수, "학교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 직무분석" 경기도교육청 2010

4 정영수, "직무분석을 통한 교원의 적정 업무량 산정 방안" 한국교원교육학회 29 (29): 397-420, 2012

5 교육과학기술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2

6 김병옥, "교육부 45년 출입노트"

7 신현석, "교육개혁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조직에서의 행정행태 분석연구" 안암교육학회 11 (11): 121-150, 2005

8 박선형, "교원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9 (29): 371-396, 2012

9 한겨레, "교사 잡무 대폭 줄인다"

10 김이경, "교사 업무부담 증가 요인 및 개선 전략 탐색"

11 Ballet, K., "Workload and willingness to change : Disentangling the experience of intensification" 40 (40): 47-67, 2008

12 Timperley, H., "Workload and the professional culture of teachers" 28 (28): 47-62, 2000

13 Broadfoot, P., "What professional responsibility means to teachers : National contexts and classroom constraints" 9 (9): 265-287, 1988

14 Smyth, J., "The disaster of the ‘self‐managing school’– Genesis, trajectory, undisclosed agenda, and effects" 43 (43): 95-117, 2011

15 Hargreaves, A., "Teaching in the knowledge society: Education in the age of insecurity" Teachers College Press 2002

16 Gunter, H., "Remodelling the school workforce in england : A study in tyranny" 5 (5): 1-11, 2007

17 Hargreaves, A., "Professional capital" Teachers College Press 2012

18 Gunter, H., "Policy and workforce reform in england" 36 (36): 253-270, 2008

19 Hargreaves, A., "Changing teachers, changing times: Teachers’ work and culture in the postmodern age" Teachers College Press 1994

20 Butt, G., "Challenging modernization : Remodelling the education workforce" 57 (57): 131-137, 2005

21 MacBeath, J., "Border crossings" 12 (12): 81-92, 2009

22 교육과학기술부, "'12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시‧도교육청별 상반기 추진 실적 현황(2012.9.24)" 교육과학기술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