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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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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생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빈곤이라는 현상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놓고서 이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가 한 단계 높은 빈곤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채, 이념적 공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빈곤에 대한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라면, 최저생계비는 바로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빈곤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5가지 측정방식(정책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박탈지표 빈곤선)을 설명하고, 각 측정방식을 과학성, 자의성, 측정편의성, 제도정합성, 발전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빈곤선 측정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빈곤선 측정방식의 성격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빈곤선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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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능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생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빈곤이라는 현상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놓고서 이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가 한 단계 높은 빈곤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채, 이념적 공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빈곤에 대한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라면, 최저생계비는 바로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빈곤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5가지 측정방식(정책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박탈지표 빈곤선)을 설명하고, 각 측정방식을 과학성, 자의성, 측정편의성, 제도정합성, 발전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빈곤선 측정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빈곤선 측정방식의 성격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빈곤선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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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widely accepted that Korean society entered the era of social rights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1999) which guarantees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for all, irrespective of their age, sex, and working ability. At the heart of social rights lies the minimum cost of living (poverty line) in that it works as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with the guideline for benefits as well. In other words, it is the key to open the gate of the welfare state.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fierce debate on the amou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between market liberals and progressive commentators since its enactment of 1999.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e debate was mired in exhaustive ideological brawls. It has not yet developed to productive debate with a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first of all, to explain five different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administrative lines, budget standards, statistical lines, subjective lines, and deprivation indicator, and secondly, to compare and evaluate them into five perspectives (scientific validity, non-arbitrariness, convenience to measure, conformity to program, and prospect to develop). For this purpose, the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poverty line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stipulated in the Act and, consequently the chapter 3 deals with the history of poverty studies since the monumental social research of S. Rowntree in 1899. The chapter four compares and evaluates the five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This study hopefully contributes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nature of poverty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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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widely accepted that Korean society entered the era of social rights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1999) which guarantees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for all, irrespective of their age, sex, and working abilit...

    It is widely accepted that Korean society entered the era of social rights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1999) which guarantees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for all, irrespective of their age, sex, and working ability. At the heart of social rights lies the minimum cost of living (poverty line) in that it works as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with the guideline for benefits as well. In other words, it is the key to open the gate of the welfare state.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fierce debate on the amou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between market liberals and progressive commentators since its enactment of 1999.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e debate was mired in exhaustive ideological brawls. It has not yet developed to productive debate with a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first of all, to explain five different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administrative lines, budget standards, statistical lines, subjective lines, and deprivation indicator, and secondly, to compare and evaluate them into five perspectives (scientific validity, non-arbitrariness, convenience to measure, conformity to program, and prospect to develop). For this purpose, the chapter 2 explains the concept of poverty line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stipulated in the Act and, consequently the chapter 3 deals with the history of poverty studies since the monumental social research of S. Rowntree in 1899. The chapter four compares and evaluates the five measurements of poverty line. This study hopefully contributes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nature of poverty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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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최저생계비
    • Ⅱ.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Ⅲ. 빈곤의 개념과 빈곤선 측정의 역사
    • Ⅳ. 빈곤선 측정 방식 비교연구
    • 초록
    • I.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최저생계비
    • Ⅱ.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Ⅲ. 빈곤의 개념과 빈곤선 측정의 역사
    • Ⅳ. 빈곤선 측정 방식 비교연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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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예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1% 부자 정권에 맞선 빈곤철폐 투쟁의 출발점" (84) : 106-114,

    2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 박능후,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297-314, 2007

    4 이승기,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자의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29-50, 2010

    5 박귀천,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독일 사회법전상의 생계급여 및 사회급여에 관한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153-185, 2010

    6 김유진,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 (89) : 59-76, 2009

    7 문진영,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45-269, 2005

    8 이상일, "대안적 최저 생계비 계측과 최저소득 기준의 구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2) : 147-184, 2011

    9 Webb, J, "‘Always with us?’The evolution of poverty in Britain" University of Oxford 2002

    10 Ford, P, "Work and Wealth in a Modern Port: A Social Survey of Southampton" Allen and Unwin 1934

    1 최예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1% 부자 정권에 맞선 빈곤철폐 투쟁의 출발점" (84) : 106-114,

    2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 박능후,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297-314, 2007

    4 이승기,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자의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29-50, 2010

    5 박귀천,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독일 사회법전상의 생계급여 및 사회급여에 관한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153-185, 2010

    6 김유진,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 (89) : 59-76, 2009

    7 문진영,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45-269, 2005

    8 이상일, "대안적 최저 생계비 계측과 최저소득 기준의 구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2) : 147-184, 2011

    9 Webb, J, "‘Always with us?’The evolution of poverty in Britain" University of Oxford 2002

    10 Ford, P, "Work and Wealth in a Modern Port: A Social Survey of Southampton" Allen and Unwin 1934

    11 "The U.S Census Bureau"

    12 Tout, H, "The Standard of Living in Bristol" Arrowsmith 1938

    13 Decancq, K, "The Evolution of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Concepts, Measurement and Data" ImPROVE 2013

    14 United Nations, "The Copenhage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March 1995" UN Dept. of Publications 1995

    15 Webb, S., "Socialism and National Minimum. The Fabian Socialist Series, No. 6" William Brendon and Son 1909

    16 Briggs, A, "Social Thought and Social Action: a study of the work of Seebohm Rowntree 1871-1954" Longmans 1961

    17 Jones, D, "Social Survey of Merseyside" University Press of Liverpool 1934

    18 Viet-Wilson, J, "Setting Adequacy Standards: How governments define minimum incomes" Policy Press 1998

    19 Gazeley, I., "Rowntree Revisited: Poverty in Britain in 1900" 37 (37): 174-188, 2000

    20 Nolan, B., "Resources, Deprivation, and Poverty" Clarendon Press 1996

    21 Middleton, S, "Researching Poverty" Ashgate 2000

    22 Runciman, W,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23 Rowntree, S, "Progress and Poverty: a Second Social Survey of York" Longmans 1942

    24 Rowntree, S,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Macmillan 1901

    25 Townsend, P,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26 Rowntree, S., "Poverty and Welfare State: A Third Social Survey of York Dealing only with Economic Questions" Longmans 1951

    27 Gordon, 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olicy Press 29-69, 2006

    28 Sen, A, "Poor, Relatively Speaking" 35 (35): 153-169, 1983

    29 EEC, "On specific community action to combat poverty"

    30 Llewellyn-Smith, H, "New Survey of London Life and Labour" King 1935

    31 Morris, J., "Minimum incomes for healthy living(MIHL): next thrust in social policy?" 32 (32): 441-454, 2004

    32 Deeming, C, "Minimum Income Standards: How Might Budget Standards be set for the UK?" 34 (34): 619-636, 2005

    33 Bowley, A., "Livelihood and Poverty: A Study in the Economic Conditions of Working-class Households in Northampton, Warrington, Stanley and Reading" Bell and Sons 1915

    34 Mann, H, "Life in an agricultural village in England" Sociological 163-193, 1905

    35 Atkinson, A., "Indicators for social in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Antwerp 2001

    36 Orshansky, M, "How poverty is measured" 92 (92): 37-41, 1969

    37 The U.S Government, "Federal Register: The Daily Journa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ach volumes"

    38 Laderchi, C., "Does it matter that we don’t agree on the definition of poverty?: A comparison of four approaches" QEH Working Paper Series 107-, 2003

    39 Weinberg, A., "Comprendre l’exclusion" 28 : 12-15, 1993

    40 Humes, J, "Churchill: The Prophet Statesman" Regnery History 2012

    41 Bradshaw, J, "Budget Standards for the United Kingdom" Avebury 1993

    42 Morris, J, "Are we promoting health?" Lancet 1622-, 2002

    43 Morris, J, "A minimum income for healthy living" 54 (54): 885-889, 2000

    44 Owen, A, "A Survey of the Standard of Living in Sheffield, Survey Phamphlet 9" Social Survey Committee 1933

    45 Taylor, R, "A Social Survey of Plymouth: second report" P.S. King and Son 1938

    46 Davis, A.,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the UK in 2014"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14

    47 Hirsch, D,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the UK in 2013"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13

    48 Bradshaw, J,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Britain: What People Think"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8

    49 김미곤,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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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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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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