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cision system of Fair Trade Law of Korea - Centered on the amendment Japan antitrust trial system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ystem decis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various advantages. In other words, systemdecision is more rapidly than civil action to remedy such as consumers affected. Relief of decisionsystem around the victim like this is natural, but it should not be given the burden of unwantedcompany. This thesis present a proposal to rationally improvement measures of decision system. in thefoothold the change of trial system in Japan in this paper.
First, it is most important of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s of the decision system. Fair TradeCommission of Korea has shown a weak appearance is somewhat independent from politics.
Completion of the system, that is system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be able to serve as an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of the true meaning, is required.
Second, the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ust be fair. That the procedures of thehearing in the trial decision and the adversary system type decision following clause is prepared iswhat a representative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trial decision. It is believed that we specify thecertification of facts by evidence in the trial decision that's strategies to ensure more fairness of thetrial decision. In addition, it would be to document the description of the minority opinion in thevoting certificate also become one approach.
Third, the decision system of our country is operated combines both of Appeals type trial andpreliminary review type. Therefore, the situation is often unsuitable i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herevision of the logic Japan Antimonopoly Act. So, unlike Japan which abolished the trial systemextremely, South Korea is considered desirable to survive the decision system.
Fourth, there is a problem with where to the first trial of the court against revocation decision ofthe Fair Trade Law. Seen more preferably be in the Seoul District Court the first trial court whenconsidering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of the business who are the respondent person.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ime and expense will take more damage remedy for victims of the Fair Trade Lawviolations in the case. Given that the respondent settlement of the current has been sufficientlysecured a function of the first trial in effect, given the position that damage relief of consumers, it isconsidered that the current system is also reasonable enough.
Fif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judg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isfor operation of the system transparent and objective independence more in decision system of the FairTrade Commi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인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제도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조사와 법령의 해석·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결제도는 가능한 한 그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구조와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
오늘날 각국에서는 대심구조를 취하는 사실심형의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자체를사법화하거나 조사에서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절차로서 피심인에게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충분히 부여하는 등 적정한 심결구조와 절차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증거의 수집과 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또한 그 심결에 불복이 있는자를 위해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더불어 행정형 제도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오던 일본이 2013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심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위한 제1심 법원을 동경 고등법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를 동경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개정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행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공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심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위한 방안을 공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피해구제의 적정성을 위하여 현행 심결제도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심결제도의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그 하나의 대안이 이른바 행정법원판사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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