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송규제제도와 공정성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송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내용규제 제도를 알아보고, 최근 사례를 통하여 공정성 심의에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방송의 공정성에 있어서 캐나다는 관점과 의견의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민관공동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정심 심의제도에 나타난 특징들은 첫째, 민간 기구가 문제가 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심의하는 체계를 통해 언론자유 침해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을 행정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자율규제의 강제력을 담보하고 있다. 즉, 법정 기구인 방송통신위(CRTC)의 승인 아래 방송심의위원회(CBSC)가 다양한 윤리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시청취자의 불만사항을 심의, 제재하며, 심의결정사항은 방송통신위에 전달되어 방송국의 허가나 재허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심의위원회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그리고 다양한 유료 방송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채널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공정성 규정들을 별도로 제정하지만 이 규정들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정성 유지라는 커다란 원칙하에 하나로 적용하여 동일한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송될 때 야기될 수 있는 규제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윤리규정 위반시 모든 책임을 방송국(licensee)에 부과하여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 내용에 있어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사실성이나 전달하는 의견의 균형성, 공평한 반론제시 기회 제공 등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심의를 진행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개진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관대하게 심의하여 공동체 내의 토론을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nadian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system and codes of conduct of broadcasters and journalists. It also analyzed the CBSC’s self-regulation process and how viewers’ or listeners’ complaints were handled. In Canada,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casting content comprises a mix of statutory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Canadian content policies, and regul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of broadcasting undertaking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RTC. However, regulation of broadcasting contents is primarily a matter for self-regulation in Canada. The self-regulatory body, the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established by the 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has developed codes of broadcast conduct. With the approval of the statutory regulatory body, the CRTC, the CBSC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various codes and adjudicating on complaints. The CRTC, which maintains an active regulatory role in licensing and license renewals will take note of decisions of the CBSC in considering licensee’s behavior. A key concern identified in the rules and codes regarding news and commentary is fairness, which means providing accurate and full, fair and proper presentation of controversial public issues. Although CBSC has strong concerns on these values, it allows to reveal broadcasters’ opinions on the topics being discussed, even if those opinions are controversial, unpopular and provocative if they provides equal chance for the others to provide different opinions. By doing so, it prevents the chilling effect that controversial issues would not be discussed in broadcasting to avoid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캐나다 방송규제제도
• Ⅲ. 캐나다 방송내용 규제제도와 공정성 심의
• Ⅳ. 방송 공정성 심의의 실제
• Ⅴ. 결론: 캐나다 방송 공정성 규제제도가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우정,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3-3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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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캐나다 방송심의규정집"

4 경향신문, "천안함 다룬 KBS ‘추적 60분’ 법원 “방통위 제재 처분 부당”"

5 미디어스, "종편에겐 너무 관대한 방통심의위, 제재 ‘반토막’-정호준 의원, “재승인 심사 이후 제재 ‘문제없음’ 큰 폭 증가"

6 조선일보, "시청자 배심원제 내년 초 도입, 방송심의 편향 논란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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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방송문화진흥회 10 (10): 37-77, 2009

10 김민환,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11 조연하,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13 (13): 203-23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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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디어스, "국가인권위,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개선 ‘권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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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RTC, "Regulatory Policy: Diversity of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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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RTC, "Commercial Radio Policy 2006"

26 CRTC,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27 CBSC National Specialty Services Panel, "CTV News Channel re news reports (“Clashes Erupt in West Bank”)"

28 김상현, "CRTC와 CBSC: 캐나다 방송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두 축" 2009

29 CBSC Ontario regional Panel, "CICI-TV (CTV Northern Ontario) re CTV News reports (Furnace Fiasco)"

30 "CBSC 홈페이지"

31 CRTC, "Broadcasting Public Notice"

32 CBSC, "Annual Report 2012-2013"

33 CBSC, "Annual Report 2011-2012"

34 "Annual Report 2010-2011"

35 CRTC, "A Guide to the CRTC Processes for Broadcasting Applications and Policy Reviews"

36 최우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20 (20): 187-21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