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Building a ‘Sustainable’ Old-Age Income Maintenance Policy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그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이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갖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 예컨대 인구의 고령화 및 복지국가의 변화와 연결지여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그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한다. 셋째, 현황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복지국가의 변모와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
• 1. 사회경제적 변화 : 인구의 고령화
• 2. 노후소득보장 욕구의 증대
• 3. 복지국가의 변화
• 4. 국내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동향
• 1) 한국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동향
• 2) 해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동향
• (1) 민간자원의 활용
•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
• (3) 실버산업의 확대
• (4)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응전
• Ⅲ.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적연금과 노인고용
• 1. 국민연금
• 2. 노인고용정책
• Ⅳ.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1.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1) 연금의 재정안정화
•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 3)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 4)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2. 기초연금의 강화 및 내실화
• 3. 기초생활보장의 확충
• 4.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구창모, "현대의 고령화 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 및 과제" 한국체육학회 48 (48): 35-45, 2009

2 권육상,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5

3 Twigg, J., "Social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