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법률행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에게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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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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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주식인수 ; 의사표시의 해석 ; 명의대여자 ; 명의차용자 ; 당사자 확정 ; 상대방 관점 ; 주주명부 기재 ; share subscription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 nominee ; falsa demonstratio register in the shareholder register ;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 party ; viewpoints and interests of the counter party
360
KCI등재
학술저널
237-29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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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타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법률행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에게는 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법률행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에게는 타인의 법률행위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최근의 판례와 유력설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있다.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하는데 대해 양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있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명의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이다. 계약당사자 결정 시 고려되는 의사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니라 양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이거나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의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명의차용자의 의사만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 주식인수의 당사자를 명의차용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양당사자사가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는데 합의하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며, 회사가 명의차용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다.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거나, 타인명의의 거래 시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당사자를 확정하는 최근의 유력한 학설과 판례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보면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통일적 처리라는 회사법의 목적 달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만을 주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ontrac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actual contracting party acts for himself and wants legal effects to arise for himself, while another person whose name is used(nominee) looks like to be the legal party of th...
In contrac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actual contracting party acts for himself and wants legal effects to arise for himself, while another person whose name is used(nominee) looks like to be the legal party of the contract.
It must be decided by the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o become the party in the contract under another person's name. If there is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about who is a party, the actual contractor or the nominee is the party. The fact that nominee whose name as contracting party is used, has no influence on this conclusion. The discord between the actual contactor and the nominee in the contract is just falsa demonstratio, and it has no legal effects on deciding the party.
In the case of no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party is determined b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under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Above all the viewpoints or interests o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The nominee is the party, i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regards the identity of the contracting party important and may consider the nominee in the contract as his partner. On the contrary, the actual contractor is the party if the contract qualifies itself as so called contract to whom it may concern(Geschäft für den, den es angeht), or just the individuality of the actual contractor is crucial to conclude the contract.
If there is absent in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is required to decide the party of the contract for share subscription in terms of § 332 Korean Commercial Code or share acquisition under the name of another(nominee) whose name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n these cases the party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 is in principle the nominee. In such contracts, the identity of the party is relevant for the corporation as reasonable counter party. The corporation considers the nominee as his party, and the massive character of the contracts requires to regard not the actual contractor who is very burdensome or almost impossible for the corporation to determine, but the nominee as party who is on the contrary very simply and obviously to determine.
So, it is time to change the opinion of both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dominant opinion which until today regard the actual contractor as party and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In principle, this conclusion lies in line with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determine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deposit contract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e and the money depositor(contributor) not using his own name, bu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nomine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by the wa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n principle the account holder is not the contributor, but the nominee. According to the decision, only in an extreme case where between the both parties an explicit agreement to regard the contributor as account holder exists, and the existence of such an agreement is for example with help of documentation clearly provable is allowed to consider the contributor as account holder.
Despite the above result, to see the nominee as part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article which regulates only who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 considered to be shareholder. Such an article guarantees the corporation security and standard for the process of the massive administrations related to sharehol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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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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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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