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성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set trade has been applied in Republic of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since early 1980s and use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hancemen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accumulated offset trade value amounts to over 10 billion dollars by 2010. However, questions in regards to the effectiveness of offset trade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s it is a quite difficult task to analyze and calculate the application performance of defense technologies acquired by offsets objectively, limited level of quantitative analysis of application performance have been conducted so far. Hence, in this paper, we came to understand the overall status of application of those technologies through in-depth performance analysis and suggested some specific polici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offset trad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To begin with,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performance indicator de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researches, and conducted survey of major offset recipients. Also, another survey of offset experts belonged to the army, government organization, research institute and companie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offsets qualitatively. And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application performance using DEA. The results of all surveys are showing that there is positive accomplishment in the technological aspect, but in economic aspect, it shows relatively inactive outcome.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direction is considered to be changed from the emphasis on the acquisition of core technology to revitaliz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line with new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 현황 분석
• Ⅳ. DEA를 활용한 절충교역 획득기술 성과분석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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