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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2010회계연도 이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성과 분석 = The current status and result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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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10회계연도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에 따른 관련 지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먼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재정제도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며, 제도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회 심의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제도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은 사업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수 현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수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지예산작성 대상사업들의 성평등 목표를 통한 성과관리 정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의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현황과 중요성,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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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0회계연도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에 따른 관련 지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먼저 우...

    본 연구는 2010회계연도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에 따른 관련 지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먼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재정제도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며, 제도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회 심의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제도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교육은 사업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수 현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수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지예산작성 대상사업들의 성평등 목표를 통한 성과관리 정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의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현황과 중요성,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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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fiscal year and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to assess the result.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as part of women’s movement, it is being understood more as a regular financial policy by multiple stake-holders. Secondly, a strong legal foundation for gender budgeting is well laid out, but both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gender balance sheets are not paid much atten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rdly,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on gender budgeting is being provided to government officer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is not as high as intended. Fourthly, the number and budget amount of national government ministries and projects that a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s keep increasing. Finally,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the projects included in gender budgeting is becoming more vigorous as the achievement of each ministry’s gender objective is closely monitored. At an earlier stage gender budget statements did not affect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but in 2010 and 2011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turn out to have increased decreasing gender gap.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provide the empirical foundation on which the outcome of gender budgeting can be measured and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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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fiscal year and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to assess the result.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gender budgeting w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since its initial adoption in 2010 fiscal year and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to assess the result.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even though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as part of women’s movement, it is being understood more as a regular financial policy by multiple stake-holders. Secondly, a strong legal foundation for gender budgeting is well laid out, but both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gender balance sheets are not paid much atten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rdly,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on gender budgeting is being provided to government officer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is not as high as intended. Fourthly, the number and budget amount of national government ministries and projects that a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s keep increasing. Finally,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the projects included in gender budgeting is becoming more vigorous as the achievement of each ministry’s gender objective is closely monitored. At an earlier stage gender budget statements did not affect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but in 2010 and 2011 the ratios of women beneficiaries turn out to have increased decreasing gender gap.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provide the empirical foundation on which the outcome of gender budgeting can be measured and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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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제도 시행현황 및 연구 분석틀
    • Ⅳ. 분석결과
    • 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제도 시행현황 및 연구 분석틀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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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옥, "해외의 성인지 예산: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윤영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시민사회의 역할" 2013

    3 전기택,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연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4 윤영진,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정가원,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6 김경희, "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7 권순현,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6) : 2012

    8 임주영,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9 김영옥,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0 김영옥,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 김영옥, "해외의 성인지 예산: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윤영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시민사회의 역할" 2013

    3 전기택,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연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4 윤영진,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정가원,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6 김경희, "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7 권순현,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6) : 2012

    8 임주영,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9 김영옥,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0 김영옥,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1 김영옥,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12 김영숙, "성인지예ㆍ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1

    13 김규옥,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성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1

    14 김동식,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5 김양희,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와 지원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이제 시작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7 문유경,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8 이효,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 2012

    19 윤영진, "도입단계 성인지 예산서의 평가와 발전과제" 한국정부학회 23 (23): 553-575, 2011

    20 석재은,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9

    21 임주영,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및 분석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2 이명재,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패널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3 조선주,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4 조선주,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25 조선주,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26 정진주, "공공지출이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급여의성 불평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27 Budlender, Debbie., "The Women's Budget" IDASA 1996

    28 Chichilnisky, G., "The Topology of Fear" 45 : 2009

    29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 "Strengthening Economic and Financial Governance through Gender Responsive Budgeting. UNIFEM-OECD-Nordic Council of Ministers-Belgium Government High Level Conference Report" Egmont Palace 2001

    30 Budlender, Debbie., "Review of Gender Budget Initiatives" Community Agency for Social Enquiry 2001

    31 Swedish Governm ent Official Reports, "Procedure for Sustainable G ender Mainstreaming: ‘The Ladder’" 2007

    32 "Opinion on Gender Budgeting"

    33 Budlender, Debbie, "How to do a gender-sensitive budget" Commonwealth Secretariat 1998

    34 Stotsky, J., "How Tax System Treat Men and Women Differently" Finance and Development 1997

    35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Gener Equality in Public Services: Some Useful Advice on Gender Mainstreaming" 2007

    36 Budlender, Debbie, "Gender Budgets Make More Cents:Country Studies and Goo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2002

    37 Elson, Diane., "Gender Budgets Make Cents" Commonwealth Secretariat 2002

    38 Alesina, "Gender Based Taxation and th Division of Family Chor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7

    39 Budlender, Debbie, "Engendering Budgets: A practitioner’s Guid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Gender-responsive Budgets" Commonwealth Secretariat 2003

    40 Diane Elson, "Economic Policy and Human Rights" Holding Governm ents to Account 2011

    41 Sharp, Rhonda., "Budgeting for Equity: Gender Budget Initiatives w ithin a Framework of Perform ance Oriented Budgeting"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2003

    42 Sharp, Rhonda, "Budgeting for Equality : The Australian Experience" 8 (8): 25-47, 2002

    43 조선주, "203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45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46 박수범,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3

    47 조선주,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여성가족부 2010

    48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49 김영숙,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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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8-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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