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공시지가 산정의 근본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with Point at Issue Factors and Improvement Plan Analyz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of public purpose. to create a table of calculating land price after investigating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s been determined in advance, statistical processing through the research and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And then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s calculated using the table of calculating land price. However, many problems have emerged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se systems. Problem to be resolved first among them is the difference in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the unbalance and lower realistic rate and table of calculating land price is not realistic. The improvement of such problems, some expans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the price reflects reality of land price.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evaluation of actual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is to improve the imbalance of price and price reflects reality of land price. The analyzed data workshop of step in charge with prior stud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d find the cause each part, and derive the common cause.
(3) RESEARCH FINDINGS
Analysis was able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on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ssessment of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2. RESULTS
It is found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s to the proper assessment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makes an improvement proposal of business operations step in charg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선행연구와 실무자 발표자료 분석
• Ⅳ. 공시지가 산정의 쟁점별 원인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창석, "항공사진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양시를 중심으로 -" 대한지적공사 40 (40): 147-161, 2010

2 노태욱, "표준지의 특성이 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2 서울시를 사례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0 (10): 79-94, 2004

3 서경규, "표준지비교법에 의한 지가평가의 재검토" 한국감정평가학회 11 (11): 1-13, 2012

4 조은진, "표준지가 상승을 통한 현실화 방안 연구" 2010

5 김주, "토지특성조사 효율화 및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2012

6 이영상, "토지특성조사 정비 효율적 방안" 2011

7 이미,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의 효율적 방안" 2011

8 이화석,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ㆍ검증의 효율적 방안" 2011

9 이경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정화 방안" 2011

10 박성식, "중국과 한국의 토지제도 및 토지평가 특성 비교-개발권과 도시계획변경 손익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8) : 215-230, 2012

11 서찬규, "우리나라 지가공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33-248, 2009

12 이범웅,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시지가의 평가율 분석 - 부산광역시 3개구를 중심으로 -" 한국감정평가학회 10 (10): 89-100, 2011

13 박정선, "실거래가격 접목과 표준지 지침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의 합리적 추진방안" 2010

14 정우철, "스마트환경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011

15 박수홍,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동 추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61-77, 2003

16 김용민, "부동산평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4) : 328-342, 2013

17 이수미, "부동산자료를 활용한 공시지가 현실화" 2010

18 김창균, "부동산실거래가 통계를 활용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 2010

19 나은정, "부동산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표준지가 현실화 방안" 2010

20 김용민, "부동산공개념에 관한 논의" 한국부동산학회 (46) : 106-120, 2011

21 채미옥, "부동산거래가격신고제 실시에 따른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국토연구원 49 : 127-148, 2006

22 장기용,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세법적 방안" 한국부동산학회 (47) : 119-137, 2011

23 이재우,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업무 난이도 분석에 관한 연구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19 (19): 111-125, 2009

24 김용주, "부동산가격 일원화를 위한 공시지가 조사방안" 2010

25 방영석,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를 활용한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2010

26 신상식,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를 활용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 2010

27 임용진, "다산 정약용과 Henry George의 토지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5) : 72-85, 2013

28 이인광,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방안" 2011

29 민선찬, "공익사업과 권리금보상의 필요성" 한국부동산학회 (54) : 5-16, 2013

30 남경흥,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의 괴리수준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26) : 23-48, 2006

31 구동회,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 (40): 257-268, 2006

32 김영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3-22, 2006

33 지종덕,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39 (39): 249-260, 2005

34 박수홍, "공간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지 선정" 한국공간정보학회 11 (11): 1-11, 2003

35 성춘자,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GIS 공간분석기법의 적용"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5 (15): 31-38, 2007

36 강문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의 합리적 추진방안" 2010

37 노종석,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2012

38 최인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2012

39 신상식,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의 효율적 방안" 2011

40 우형동,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검증의 효율적 방안" 2012

41 여옥경,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광진구 이의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6) : 5-16, 2011

42 노종석, "개별공시지가 산정 효율화 방안" 2011

43 오창석,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연구" 2011

44 오창석,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197-207, 2011

45 고종완, "개발밀도와 지가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서울시 토지이용 효율성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49) : 5-17, 2012

46 이성규, "K-평균 군집화 기법을 이용한 공시지가 유사가격권의 설정" 국토지리학회 38 (38): 319-328, 2004

47 이동훈, "GIS를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자료 오류검증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4 (24): 1-14, 2008

48 박석근, "ArcGIS를 활용한 특성조사 체계 구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