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 Verfassungsrechtliche Theorie für die Rudnfunkgerechtigkeit und die Verbesserung von Rechtswesen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2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3 전정환, "헌법상 방송의 개념" 25 (25): 1997

4 조소영,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Ⅵ)-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5 이인호,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정책의 현황과 평가-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2012

6 문재완,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7 박홍갑, "승정원일기" 산처럼 2002

8 고민수,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12 (12): 5-39, 2011

9 권형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기능에 대한법제도 변화" 법학연구원 35 (35): 5-25, 2011

10 최영묵,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방송규제기능에 관한 검토" 2008

11 이창훈, "방송심의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9 (9): 7-56, 2011

12 최우정,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사)한국언론법학회 11 (11): 1-32, 2012

13 고민수,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공정성 규범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7-143, 2009

14 권형둔, "방송법 개정 논의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37 (37): 1-27, 2008

15 조연하,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13 (13): 203-236, 2012

16 박경신,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8) : 239-275, 2012

17 강남준, "미국방송 공정성원칙 규제정책의 변천 과정과 함의" 한국방송학회 (67) : 113-139, 2008

18 권형둔, "독일의 방송심의제도와 그 시사점"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37-72, 2009

19 권형둔, "독일에서 기능적 기본권이론의 전개－ 기본법 제5조제1항제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6 (6): 27-50, 2004

20 이창현,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67) : 45-68, 2008

21 권형둔,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이론과 인터넷-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349-372, 2004

22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Polity 1984

23 Sunstein, Cass R.,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104 : 1757-, 1995

24 Krattenmaker, Thomas G., "The Fairness Doctrine Today: a constitutional Curiosity and an impossible Dream" 151-, 1985

25 Grimm, D., "Schutzrecht und Schutzpflicht" Baden-Baden 1994

26 Engel, C, "Multimedia and das deutsche Verfassungsrecht" Perspektiv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1995

27 Stock, M., "Medienfreiheit als Funktionsgrundrecht" München 1985

28 Hoffmann-Riem, W., "Kommerzielles"

29 Dörr, D., "Die Springer-Entscheidung der KEK und ihre Folgen : Wieviel Macht verträgt die Vielfalt?" Frankfurt a. M 2007

30 Klein,H. H., "Die Rundfunkfreiheit"

31 Sunstein, Cass R.,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Free Press

32 Volokh, E., "Cheep Speech and What It Will Do" 104 : 1806-, 1995

33 Degenhart, C., "Anmerkung zum Urteil des BVerfG vom 16.6.1981" DÖV 1981

34 윤석민,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언론정보연구소 45 (45): 29-6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