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 To Improve the Present Governmental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여 봄으로써, 국내유입인구 문제에 보다 적 극 대처하고 나아가 국가통합력을 높여나가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와 방법으로 현행 정부 지원정책과 관련, 국내외 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조사 등) 를 통한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세미나참석, 해외법제도 비교연구 등을 행하였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유입인구는 1,395,077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수치이고, 국내 총인구(4,978만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유입인구지원정 책의 개선에는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입법 및 정책 설계가 요망된 다.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바, 향후의 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점진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먼저 질 높은 사회통합 구축이, 그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정책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유입인구대상별로 국내 거주와 적응, 정착 나아가 통합에 필요한 보다 면멸한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 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국내유입인구 현황
• Ⅲ. 정부의 지원정책
• Ⅳ. 지원정책의 문제점
• Ⅶ. 향후 정책과제
• Ⅷ.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