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로서의 빅데이터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정보화정책위원회는 "스마터 정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2012년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빅데이터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 및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효율성과 경제성장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빅데이터를 인식하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이후 시행된 빅데이터 사업,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가 공공정책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ood의 정책도구이론과 Lessig의 규제도구를 결합하여 기술구조-노드성-권한-재정-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여기서는 정부정책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빅데이터 사업,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논문 및 연구비 수혜실적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분석결과 나라장터 사업은 노드성의 사업과 조직 관련 사업이 두드러진 반면에 권한 관련 사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사업은 정보화 부문이 지배적이나 교통과 사회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확산됨을 찾을 수 있었다. 빅데이터 사업은 정보수집(노드성)-조직-재정-기술구조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빅데이터 연구비는 기술구조분야 특히 공학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분야에 대한 예산은 작지만 연구 건수로는 2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구과제는 기술구조 과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문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빅데이터가 기술적 배경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기술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정책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재정, 노드성에 대한 진단 모델을 통해 균형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