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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 강화 = A Study on the Close Collabor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 Gender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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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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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2011 Local Financial Act, A Gender Budgeting(GB) statements and balance sheets became mandatory since 2013 fiscal year in Local Government. Ahead of the trial that is being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nd Gender Budgeting are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goal of gender mainstream and gender equality objective. Even though the two institutions(GIA, GB) can be differ from Act and policy learning. but if two institutions close collaboration that it can expect policy effectiveness. We analysed Busan Metropolitan City’s Gender Budgeting Fiscal Year 2013. We identify three main policy implication: the first, strategic linked map of Gender Budgeting &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econd, formation of Gender impact analysis’s monitor system. Finally, Strength budget appraisal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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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2011 Local Financial Act, A Gender Budgeting(GB) statements and balance sheets became mandatory since 2013 fiscal year in Local Government. Ahead of the trial that is being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nd Gender Budgeting are policy...

    According to the 2011 Local Financial Act, A Gender Budgeting(GB) statements and balance sheets became mandatory since 2013 fiscal year in Local Government. Ahead of the trial that is being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nd Gender Budgeting are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goal of gender mainstream and gender equality objective. Even though the two institutions(GIA, GB) can be differ from Act and policy learning. but if two institutions close collaboration that it can expect policy effectiveness. We analysed Busan Metropolitan City’s Gender Budgeting Fiscal Year 2013. We identify three main policy implication: the first, strategic linked map of Gender Budgeting &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econd, formation of Gender impact analysis’s monitor system. Finally, Strength budget appraisal mechanism in local Govern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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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3년부터 지방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앞서 시행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 인지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두 제도는 법적근거와 정책학습의 방식이 달랐지만 상호 연계해 운영할 때 보다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하고,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두 제도 간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계 시 점검할 이슈들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산시의 경우 2013년도 성인지예산제도는 60%, 최근 3년간(’09∼’11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45.5%가 상호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첫째, 두 제도 간 전략적 연계맵 구상,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셋째, 성인지예산 심사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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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지방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앞서 시행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 인지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2013년부터 지방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앞서 시행중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 인지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두 제도는 법적근거와 정책학습의 방식이 달랐지만 상호 연계해 운영할 때 보다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하고,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두 제도 간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계 시 점검할 이슈들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산시의 경우 2013년도 성인지예산제도는 60%, 최근 3년간(’09∼’11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45.5%가 상호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두 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첫째, 두 제도 간 전략적 연계맵 구상,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셋째, 성인지예산 심사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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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미영,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7-29, 2012

    2 류춘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작성: 성인지예산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In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자료집" 27-120, 2012

    3 남궁근, "정책분석론(제5판)" 법문사 2013

    4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모자란 여자 공중화장실"

    5 홍미영, "야구장에도 여성 편의시설을"

    6 류춘호,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207 : 128-134, 2012

    7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인지예산서 적용 사례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12

    8 이석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표개발 및 분석기법" 한국행정연구소 50 (50): 117-147, 2012

    9 류춘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성과모니터링 기법개발과 적용" 131-139, 2013

    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군공무원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예산 이해교육"

    1 홍미영,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7-29, 2012

    2 류춘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작성: 성인지예산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In 성인지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자료집" 27-120, 2012

    3 남궁근, "정책분석론(제5판)" 법문사 2013

    4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턱없이 모자란 여자 공중화장실"

    5 홍미영, "야구장에도 여성 편의시설을"

    6 류춘호,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207 : 128-134, 2012

    7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인지예산서 적용 사례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12

    8 이석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표개발 및 분석기법" 한국행정연구소 50 (50): 117-147, 2012

    9 류춘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성과모니터링 기법개발과 적용" 131-139, 2013

    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군공무원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예산 이해교육"

    11 윤영진, "도입단계 성인지 예산서의 평가와 발전과제" 한국정부학회 23 (23): 553-575, 2011

    12 국회예산정책처, "군 피복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2

    1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2

    1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 원리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15 John M . Brys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6 John M. Brys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66 : 44-55, 2006

    17 NAO, "Joining Up to Improve Public Services"

    18 Rubin, Marilyn Marks, "Integrating Gender into Government Budgets: A New Perspective" 65 (65): 259-272, 2005

    19 Rubin, Marilyn Marks, "Gender Responsive Budgeting: Next Step-lmplementation" 31 (31): 5-, 2008

    20 Krug, Barbara, "Gender Audit: Whim Or Voice" 2 (2): 190-217, 2002

    21 Ann Marie Thomson, "Collaboration Processes: Inside the Black Bo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2 Ann Marie Thomson1, "Collaboration Processes: Inside the Black Box" 66 : 20-32, 2006

    23 Stotsky, Janet G., "Budgeting with Women in Mi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7

    24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5 부산광역시, "2013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26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년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27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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