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Day Fin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일수벌금제는 현재와 같은 총액벌금제가 갖는 근본적인 불공평, 즉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합리적인 해결책이고, 이와 같이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반론이 존재하는데, 우선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동안 여러차례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주장되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 특히 후자와 같은 현실적인 지적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 그 실현이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일수벌금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도입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론적, 현실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일수벌금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보려 하였고,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순소득을 평가하는 독일의 방법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일수벌금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다른 방안들, 즉 총액벌금제와의 혼용, 분납과 연납, 집행유예, 그리고 대체자유형과 사회봉사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a few decade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fine system is to be changed to a daily-based one. Day Fine system means that the court should sentence the term of fine and the amount of day fine separately, and the term is decided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amount of day fine is to be fixed in proportion with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convicts. For this system, it is suggested that it is fairer than the present fine system because the burden of the same amount of fine can be so much different to the people having different economic wealth and income.
However, there has been strong counter argument to this day fine system. They said that it has some question with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Schuld Prinzip” in German) and more seriously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convict's economic condition exactly. So, this essay tries to answer these two questions. First, it reviews the theoretical opposement of the day fine system and propose a new perspective of the fine as a punishment. Second, this essay suggests some way of probing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convicts and argues that now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is new kind of fine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개정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3 (3): 1992

2 김대휘,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374 : 1992

3 박상기, "현행 집행유예제도와 형법개정안" 연세대학교 18 : 1993

4 서보학, "집행유예제도: 입법론적 비판과 대안" 13 (13): 2001

5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5 : 1990

6 김성돈,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7 이기헌,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491-522, 2007

8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7 (27): 67-84, 2010

9 정봉휘, "일수벌금제도의 고찰" 4 : 1991

10 "서울신문 2013. 2. 23일"

11 이진국,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2 대법원, "사법연감" 2012

13 한영수, "보호관찰 조건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6 : 2006

14 법무부, "법무연감" 2012

1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16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10 : 1998

17 신의기, "벌금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수벌금형제도를 중심으로" 27 : 1996

18 이용식,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n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법무부 2008

19 이천현,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745-776, 2006

20 이영란, "벌금형 제도 소고: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9 : 1996

21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12 (12): 2000

22 안성훈,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3 이영록, "도덕촉구로서의 형벌론과 책임주의－일수벌금제와 누범 가중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3) : 527-549, 2011

24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벌금양형" 12 (12): 2000

25 최정학,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2) : 271-300, 2010

26 "경향신문 2013. 5. 27일"

27 Paul Q. Hirst, "The concept of punishment, In A Reader on Punishment" Oxford Univ. Press 1994

28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Duncker & Humblot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