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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 법원연계 민사조정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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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의 법문화는 법전문가의 법지식과 일반인의 그것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의미의 ‘법대로’란 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민사사건이 폭증하면서 소송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일부의 민사소송사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체분쟁해결(ADR)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사 법적 분쟁을 법원 안으로 통합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현재 다양한 외부기관을 통하여 민사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시민의 법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놓여 있다. 적어도 민사본안 사건 중에서 연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심판사건을 일괄적으로 강제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면, 법원의 소송부담은 크게 덜 수 있다. 또 로스쿨 시행이후 변호사 숫자의 증대로 변호사 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과열 경쟁을 억제하도록 민사조정에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조정참여에 따른 보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고, 동시에 민사조정법의 개정 또는 ‘ADR 기본법’ 제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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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문화는 법전문가의 법지식과 일반인의 그것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의미의 ‘법대로’란 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

    한국의 법문화는 법전문가의 법지식과 일반인의 그것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의미의 ‘법대로’란 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민사사건이 폭증하면서 소송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일부의 민사소송사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체분쟁해결(ADR)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사 법적 분쟁을 법원 안으로 통합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현재 다양한 외부기관을 통하여 민사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시민의 법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놓여 있다. 적어도 민사본안 사건 중에서 연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심판사건을 일괄적으로 강제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면, 법원의 소송부담은 크게 덜 수 있다. 또 로스쿨 시행이후 변호사 숫자의 증대로 변호사 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과열 경쟁을 억제하도록 민사조정에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조정참여에 따른 보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고, 동시에 민사조정법의 개정 또는 ‘ADR 기본법’ 제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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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legal culture has been showed the deep gap of between legal experts and layman. popular have expressed a strong objection “a law way” which refers to resort to trial of court that lawyers make use of mean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courts have expressed highly concerns about overflow of trial because of inflation of small claims cases since the late 1990s. Courts have made effort to resolve a part of civil disputes through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 according to “civil mediation act” in these background. Under the condition of not vitalizing civil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re are a limits of judicial convergency of quasi-legal disputes by court’s making efforts. court-annexed JDR has tried to make efforts for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 including diverse outside of court,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effort of court itself without improving the external legal culture of layman. if the small claims cases, which have occupied with average more seventy percent among civil merits cases in annual, will be enacted in a lump sum by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mediation, courts and judges can lessen a load of judicial litigations as it is. a competitive legal-service market, which lawyer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should expand the their work scope that may well facilitate for them to participate in court-annexed mediation. For these reasons, compensation system of lawyers has to improve in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of JDR, and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medi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Mediation Act’ or enactment of ‘ADR Bas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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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legal culture has been showed the deep gap of between legal experts and layman. popular have expressed a strong objection “a law way” which refers to resort to trial of court that lawyers make use of mean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ism. ...

    Korean legal culture has been showed the deep gap of between legal experts and layman. popular have expressed a strong objection “a law way” which refers to resort to trial of court that lawyers make use of mean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courts have expressed highly concerns about overflow of trial because of inflation of small claims cases since the late 1990s. Courts have made effort to resolve a part of civil disputes through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 according to “civil mediation act” in these background. Under the condition of not vitalizing civil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re are a limits of judicial convergency of quasi-legal disputes by court’s making efforts. court-annexed JDR has tried to make efforts for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 including diverse outside of court,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effort of court itself without improving the external legal culture of layman. if the small claims cases, which have occupied with average more seventy percent among civil merits cases in annual, will be enacted in a lump sum by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mediation, courts and judges can lessen a load of judicial litigations as it is. a competitive legal-service market, which lawyer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should expand the their work scope that may well facilitate for them to participate in court-annexed mediation. For these reasons, compensation system of lawyers has to improve in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of JDR, and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medi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Mediation Act’ or enactment of ‘ADR Bas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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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민사소송의 통계와 법률시장의 변화
    • Ⅲ.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 Ⅳ. 결론 -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민사소송의 통계와 법률시장의 변화
    • Ⅲ.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 Ⅳ. 결론 -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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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출판 2006

    2 김도현, "한국의 민사소송 증가추이와 원인분석" (창간) : 2002

    3 정영화, "한국의 경제발전과 법: 1961년~1979년" 법학연구소 16 (16): 135-166, 2012

    4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1986

    5 이영진, "법원조정제도와 천주교평신도화해중재원 설립의 의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4

    6 이준상, "미국에서의 ADR 운영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방안" 2006

    7 최종고, "동아시아 법문화와 법철학의 과제" 1998

    8 정영화, "글로벌사회에서 공공분쟁해결 법제의 실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3 : 2012

    9 김두얼,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해남 2011

    10 정준영,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겨울) : 2010

    1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출판 2006

    2 김도현, "한국의 민사소송 증가추이와 원인분석" (창간) : 2002

    3 정영화, "한국의 경제발전과 법: 1961년~1979년" 법학연구소 16 (16): 135-166, 2012

    4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1986

    5 이영진, "법원조정제도와 천주교평신도화해중재원 설립의 의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4

    6 이준상, "미국에서의 ADR 운영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방안" 2006

    7 최종고, "동아시아 법문화와 법철학의 과제" 1998

    8 정영화, "글로벌사회에서 공공분쟁해결 법제의 실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3 : 2012

    9 김두얼,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해남 2011

    10 정준영,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겨울) : 2010

    11 Hajime Nakamura, "Ways of Thinking of Eastern Peopl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68

    12 Jung Young Hoa, "The Role of Lawyers and Judge in Change of Legal Culture" 2014

    13 Jung Young Hoa, "The Limit of the Rule of Law in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2010

    14 Lawrence M. Friedman, "The Legal Syste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15 Sungchick Hong, "The Intellectual and Modernnization: A Study of Korean Attitude" Soci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1967

    16 Jung Young Hoa,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Korean Socio-Economic Development" 2012

    17 Lawrence M. Friedman, "Law and Society" Prentice Hall 1997

    18 Pyong-choon Hahm,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Yeosei University Press 1983

    19 Choi, Dai-Kwon,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20 Tania Sourdin, "Judicial Dispute Resolution-A Global Approach" 한국법제연구원 2012

    21 Park Byung Ho,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Korea" Parkyoung Publishing Co 1983

    22 Ginsburg Tom, "Gerald Paul McAlinn and Caslav Pejovic, Law and Development in Aisa" Routledge 2012

    23 Choi Chongko, "East Asian Jurisprud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24 F. Snyder, "Collected Course of the Academy of European Law" Martinus Nijhof 1998

    25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The Belkam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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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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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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