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5605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이 대손금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종래 회수불능은 대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의 문제로 다투어짐으로써 사실상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부를 결정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였으나, 이러한 회수불능의 법리가 이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한 규명이 없었고, 이에 관해서는 ① 권리확정주의의 확장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② 일종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로 그 설명이 시도되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회수불능이 ② 견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아울러 소득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가 실체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 과세를 위한 징세기술상의 도구 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번역하기

    대상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이 대손금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대상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사업소득과 같이 소득세법이 대손금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종래 회수불능은 대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의 문제로 다투어짐으로써 사실상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부를 결정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였으나, 이러한 회수불능의 법리가 이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한 규명이 없었고, 이에 관해서는 ① 권리확정주의의 확장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② 일종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로 그 설명이 시도되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회수불능이 ② 견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아울러 소득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가 실체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 과세를 위한 징세기술상의 도구 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confirms clearly that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fall under the later reasons for reassessment provided in the Item 2, Article 25-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therwise the specific provision in the Income Tax Act for the bad debts related to the business income is applied.
    Previously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have been argued in most suit cases against tax assessment as a matter whether such reasons was objectively obvious or not at the time when tax liability is completed. Thus, it has functioned as a legal principle in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tax liability. However, there has not been clearly demonstrated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legal principle on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us some have attempted to articulate it in view of ① the extended idea for the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and ② a kind of reason for extinction of taxing right.
    The case which is discuss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relatively accurate deci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 as it confirms clearly that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fall under the later reasons for reassessment in view of ② mentioned above and makes an additional remark that the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Income Tax Act is the concept of tool in the context of technique in tax collection.
    번역하기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confirms clearly that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fall under the later reasons for reassessment provided in the Item 2, Article 25-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therw...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3Du18810 confirms clearly that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fall under the later reasons for reassessment provided in the Item 2, Article 25-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therwise the specific provision in the Income Tax Act for the bad debts related to the business income is applied.
    Previously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have been argued in most suit cases against tax assessment as a matter whether such reasons was objectively obvious or not at the time when tax liability is completed. Thus, it has functioned as a legal principle in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tax liability. However, there has not been clearly demonstrated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legal principle on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and thus some have attempted to articulate it in view of ① the extended idea for the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and ② a kind of reason for extinction of taxing right.
    The case which is discuss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relatively accurate deci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reason, as it confirms clearly that the reasons for being uncollectible fall under the later reasons for reassessment in view of ② mentioned above and makes an additional remark that the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Income Tax Act is the concept of tool in the context of technique in tax collect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식,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천봉 석종현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천봉 석종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2 임완규,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특별소송실무연구회 3 :

    3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4 심경,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고찰-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를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40 :

    1 이동식,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천봉 석종현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천봉 석종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2 임완규,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특별소송실무연구회 3 :

    3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4 심경,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고찰-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를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40 :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1 0.31 0.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61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