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프랑스의 國家緊急權 = the National Emergency Power in the Fra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97720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ree main dispositions concern various kind of "state of emergency" in France: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of 1958 allows, in time of crisis, "extraordinary powers" to the president. Article 36 of the same constitution regulates "state of siege" (état de siège). Finally, the April 3, 1955 Act allows the proclamation, by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state of emergency" (état d'urgence).[20] The distinction between article 16 and the 1955 Act concerns mainly the distribution of powers: whereas in article 16, the executive power basically suspend the regular procedures of the Republic, the 1955 Act permits a twelve-day state of emergency, after which a new law extending the emergency must be voted by the Parliament. These dispositions have been used at various times, in 1955, 1958, 1961, 1988 and 2005.
      In 1972 the Common Program of the Left (issued from an alliance between the Socialist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proposed to repeal article 16. François Mitterrand's program in 1981 did not include this proposition. The Socialist government of Pierre Bérégovoy included a reform of this article in its project of Constitutional reform in 1992, but the project was not implemented. Also in 1992, the Vedel Commission created by François Mitterrand proposed to give to the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itutional Council), on the concerted initiativ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the presidents of the Assemblies, the mission to determine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use of article 16 were in fact met.
      On July 23, 2008 a constitutional act was passed which, among other amendments, added a paragraph to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26] which stated that after 30 days the Constitutional Council can be requested to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s that justified the use of article 16 are still current; the ruling is public. At any time beyond 60 days the Council rules on this issue without the need for a referral
      번역하기

      Three main dispositions concern various kind of "state of emergency" in France: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of 1958 allows, in time of crisis, "extraordinary powers" to the president. Article 36 of the same constitution regulates "state of siege" (...

      Three main dispositions concern various kind of "state of emergency" in France: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of 1958 allows, in time of crisis, "extraordinary powers" to the president. Article 36 of the same constitution regulates "state of siege" (état de siège). Finally, the April 3, 1955 Act allows the proclamation, by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state of emergency" (état d'urgence).[20] The distinction between article 16 and the 1955 Act concerns mainly the distribution of powers: whereas in article 16, the executive power basically suspend the regular procedures of the Republic, the 1955 Act permits a twelve-day state of emergency, after which a new law extending the emergency must be voted by the Parliament. These dispositions have been used at various times, in 1955, 1958, 1961, 1988 and 2005.
      In 1972 the Common Program of the Left (issued from an alliance between the Socialist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proposed to repeal article 16. François Mitterrand's program in 1981 did not include this proposition. The Socialist government of Pierre Bérégovoy included a reform of this article in its project of Constitutional reform in 1992, but the project was not implemented. Also in 1992, the Vedel Commission created by François Mitterrand proposed to give to the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itutional Council), on the concerted initiativ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the presidents of the Assemblies, the mission to determine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use of article 16 were in fact met.
      On July 23, 2008 a constitutional act was passed which, among other amendments, added a paragraph to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26] which stated that after 30 days the Constitutional Council can be requested to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s that justified the use of article 16 are still current; the ruling is public. At any time beyond 60 days the Council rules on this issue without the need for a referral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프랑스 국가긴급권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국가긴급권 제도는 1814년의 헌장 제14조에 국왕은 「법률의 집행 및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 또는 명령을 발한다」고 규정하고, 국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프랑스는 영국의 마샬ㆍ로를 계수하여, 합위 상태(l’etat de siège)로서 제도화하였다. 합위상태란 전쟁 또는 국내의 무장 반란 등에 있어서, 실력에 의해 국내의 치안 또는 질서가 혼란한 때에 일반 행정권(특히 경찰권)을 군대에 이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영미형의 계엄법이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데 비하여 프랑스의 계엄은 외적에 의한 위협이 아닌 국내의 소란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고, 1848년 「헌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1849년 「계엄법」(1878년, 1916년 개정)으로 명확히 되었다.
      영미형의 마샬ㆍ로가 순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 프랑스의 합위상태는 외부의 적에 의한 위협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의 소란에도 적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1848년 헌법 제106조에 근거한 1849년의 합위상태법(1878년, 1916년 개정)으로 명확해졌다. 그러나, 그 후의 제3 공화제 헌법, 제4공화제 헌법에서는 합위상태의 규정은 없어졌지만, 1954년의 제4공화제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합위상태의 규정에 근거하여 1849년 및 1878년의 합위상태법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알제리 위기 등을 계기로 1958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는 긴급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16조의 규정과 동시에, 제36조에 합위상태가 규정되었다.
      프랑스에서 국가긴급권의 실제 선포 사례는 4번 있었는데, 우선 식민지였던 알제리, 파리지역 거주 알제리 출신 아랍 프랑스인에 대한 발포명령 및 통행금지 실시, 해외영토의 독립운동의 통제, 외국 이민자(이슬람계)에 대한 차별화 정책으로 파리 북부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따라 통행금지 및 경찰 발포권 부여 등이 있다. 본 논문은 기술한 국가긴급권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프랑스 국가긴급권과 이에 대한 통제를 다룬 논문이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프랑스 국가긴급권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국가긴급권 제도는 1814년의 헌장 제14조에 국왕은 「법률의 집행 및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 또는 명령을...

      본 논문은 프랑스 국가긴급권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국가긴급권 제도는 1814년의 헌장 제14조에 국왕은 「법률의 집행 및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 또는 명령을 발한다」고 규정하고, 국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프랑스는 영국의 마샬ㆍ로를 계수하여, 합위 상태(l’etat de siège)로서 제도화하였다. 합위상태란 전쟁 또는 국내의 무장 반란 등에 있어서, 실력에 의해 국내의 치안 또는 질서가 혼란한 때에 일반 행정권(특히 경찰권)을 군대에 이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영미형의 계엄법이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데 비하여 프랑스의 계엄은 외적에 의한 위협이 아닌 국내의 소란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고, 1848년 「헌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1849년 「계엄법」(1878년, 1916년 개정)으로 명확히 되었다.
      영미형의 마샬ㆍ로가 순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 프랑스의 합위상태는 외부의 적에 의한 위협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의 소란에도 적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1848년 헌법 제106조에 근거한 1849년의 합위상태법(1878년, 1916년 개정)으로 명확해졌다. 그러나, 그 후의 제3 공화제 헌법, 제4공화제 헌법에서는 합위상태의 규정은 없어졌지만, 1954년의 제4공화제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합위상태의 규정에 근거하여 1849년 및 1878년의 합위상태법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알제리 위기 등을 계기로 1958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는 긴급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16조의 규정과 동시에, 제36조에 합위상태가 규정되었다.
      프랑스에서 국가긴급권의 실제 선포 사례는 4번 있었는데, 우선 식민지였던 알제리, 파리지역 거주 알제리 출신 아랍 프랑스인에 대한 발포명령 및 통행금지 실시, 해외영토의 독립운동의 통제, 외국 이민자(이슬람계)에 대한 차별화 정책으로 파리 북부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따라 통행금지 및 경찰 발포권 부여 등이 있다. 본 논문은 기술한 국가긴급권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프랑스 국가긴급권과 이에 대한 통제를 다룬 논문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成樂寅, "프랑스憲法學" 法文社 1995

      2 憲法委員會, "프랑스憲法委員會" 8 : 1983

      3 南宮承泰, "프랑스 憲法訴訟論" 三善 1994

      4 許營, "韓國憲法論" 博英社 2013

      5 鞠淳玉, "資本主義와 憲法" 까치 1991

      6 小田滋, "解説条約集 第9版" 156-, 2001

      7 辻村みよ子, "解説世界憲法集" 三省堂

      8 金哲洙, "現代憲法論" 博英社 1972

      9 權寧星, "獨逸憲法論(上)" 法文社 1976

      10 長谷川晋, "湾岸戦争と主要国議会の対応 フランス" (18) : 1991

      1 成樂寅, "프랑스憲法學" 法文社 1995

      2 憲法委員會, "프랑스憲法委員會" 8 : 1983

      3 南宮承泰, "프랑스 憲法訴訟論" 三善 1994

      4 許營, "韓國憲法論" 博英社 2013

      5 鞠淳玉, "資本主義와 憲法" 까치 1991

      6 小田滋, "解説条約集 第9版" 156-, 2001

      7 辻村みよ子, "解説世界憲法集" 三省堂

      8 金哲洙, "現代憲法論" 博英社 1972

      9 權寧星, "獨逸憲法論(上)" 法文社 1976

      10 長谷川晋, "湾岸戦争と主要国議会の対応 フランス" (18) : 1991

      11 權寧星, "比較憲法學" 法文社 1994

      12 明石和康, "核批判より深刻なシラクの内憂" 8-9, 1995

      13 모리스 뒤베르제, "政治制度와 憲法" 三英社 1980

      14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 博英社 2013

      15 芦部信喜, "憲法総論" 有斐閣 65-, 1992

      16 金哲洙, "憲法學槪論" 博英社 2013

      17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2013

      18 丘秉朔, "憲法學原論" 博英社 1996

      19 桂禧悅, "憲法學(上)" 博英社 1996

      20 姜京根, "憲法學" 法文社 2010

      21 成樂寅, "憲法學" 법문사 2013

      22 畑博行, "国家緊急権の問題-ワイマール憲法下の緊急措置権を中心として" (17) : 34-37, 1957

      23 小林直樹, "国家緊急権" 学陽書房 17-19, 1979

      24 陸上幕僚監部法務課, "国家緊急" 比較法的研究を中心として 277-, 1964

      25 村田尚紀, "フランス第五共和制憲法における国家緊急権―その構造と動態" 190-, 2002

      26 上村貞美, "フランス第五共和制における緊急権" 20 (20): 450-, 1974

      27 伊藤文靖, "フランス政府・議会の対応とテロ対策法成立まで" (61) : 2002

      28 藤田嗣, "フランスの1955年4月3日の緊急状態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55-385号)" (63) : 1956

      29 M. Duverger, "Le système politique français" puf 1996

      30 C. Cadoux,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Cujas 1988

      31 Philippe Ardant,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L.G.D.J 1994

      32 Jean Gicquel,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Monchrestien 2011

      33 Pierre Pactet, "Institutions politiques Droit constitutionnel" 1995

      34 Ch. Debbasch, "Institutions et droit Administratives" puf 1993

      35 Jean-Marie Auby, "Institutions administratives" Dalloz 1991

      36 B. Chantebout, "Droit constitutionnel et science" Armand Colin 2009

      37 C. Debbach,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Economica 1990

      38 M. Duverger,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puf 1990

      39 B. Jeannea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Dalloz 1991

      40 D. Turpin, "Droit constitutionnel" puf 1994

      4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Monchrestien 1995

      42 M. Duverger, "Constitutions et documents politiques" puf 199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