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북핵문제에 따른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n Policy Since the 2013 North Korean Nuclear Tes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NPT탈퇴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까지 북한은 3차에 걸쳐 핵실험을 시도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 제4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과 함께 북한의 군비가 확충되어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이해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6자회담의 합의 및 유엔의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연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치상황,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연동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는 최소한의 억제 및 핵 불능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that started with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has become the most destabilizing factor which threatens the security of the East Asian region. North Korea already initiated three separate nuclear tests until 2013, and is likely that the North might carry out forth test in the first half of 2014. North Korea’s military expansion relying on nuclear weapons along with long-range missile testing and satellite launches is the factor causing the security probl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a peaceful progr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nations in the region, US, Russia, China and Japan, along with the two Koreas are looking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problem under the Six-Party talk structure.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mposing a number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they are outlin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owever, neither of these actions has proven effective against North Korea.
In order to offer a realistic alternative to find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and mak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proactive role played by China. In fact, this study’s primary concern is to review China’s North Korean policy to resolve the current difficulties. The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n policy reflecting the current tides in the region would become a major factor formulating a peaceful alternativ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or at least offering deterrence and measures for incapacitation of the progra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의 변화
• Ⅱ. 북핵,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
• Ⅲ.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 Ⅳ. 결론: 중국의 대북정책변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石源華, "論中國對朝鮮半島和平機制問題的基本立場"

2 이상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 (20): 69-104, 2013

3 "한국일보"

4 박광득, "포스트 후진타오와 중국의 과제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5 (15): 71-100, 2012

5 김국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연구원 2006

6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in 동향과 분석" 14-28, 2013

7 박광기, "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대한정치학회 17 (17): 103-117, 2009

8 人民日報, "習近平會見韓國總統朴槿惠"

9 朱鋒, "朝鲜核试与东北亚安全的中国视角"

10 人民日報, "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

1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12 木春山, "中方罕見警告朝鮮: 不許在中國家門口生事"

13 阮宗澤, "中国需要构建怎样的周边"

1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가안보전략』. 통권 23. Vol. 03, Issue 04"

15 "YTN"

16 United Nations, "Resolution 2094 (2013)"

17 United Nations, "Resolution 2087 (2013)"

18 United Nations, "Resolution 1874 (2009)"

19 United Nations, "Resolution 1718 (2006)"

20 United Nations, "Resolution 1695 (2006)"

21 "CNB"

22 전성훈,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2013

23 박종철,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