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기업회계와 소득세법상 손익의 인식기준
• Ⅲ.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적용 및 한계
• Ⅳ.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의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중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9 (19): 93-130, 2013

2 윤병각,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19 (19): 1993

3 정지선, "조세판례백선" 2005

4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5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4

6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9판(2013년도판)" 박영사 2013

7 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13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9 정기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있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대상판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 (2): 243-280, 2013

10 조성훈,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11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08

12 최동식,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확정주의 비판" 5 (5): 1988

13 임완규,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3 : 1989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15 최원, "선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대법원 2012.6.28.선고 2010두9433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31-62, 2013

16 고은경,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경정청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106-149, 2010

17 김기섭, "변호사의 성공사례금에 대한 과세시기와 관련된 법률관계" 21 (21): 2007

18 碓井光明, "급여․퇴직수당の지불지연と소득세–권리확정주의と원천징수제도との관계" (842) : 1985

19 김석환,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88) : 2011

20 酒井克彦, "권리확정주의における 확정 개념, 소득세법の논점연구" 재경상보사 2012

21 酒井克彦, "권리확정주의と관리지배기준" 재경상보사 2012

22 이철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 1996

23 Rober R. Wootton, "The claim of right doctrine and section 1341" 34 : 297-, 1980

24 Marvin A. Chirelstein, "Federal Income Taxation" Foundation Prsee 2005

25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Foundation Prsee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