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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상속법 비교 연구 및 국내 상속법에의 함의 = Cross-Country Comparison of the Law of Succession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 Law of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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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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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on the revision of current law of success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law of succession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each child succeeds by equal proportion of inherited estate.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calculated by adding 0.5 to the proportion of the child inheritance. Howev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small. In addition, in the aspects of supporting for surviving spouse and liquidation of estate,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that would increase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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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on the revision of current law of success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law of succession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each child succeeds by equal proportion of inherited estate. ...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on the revision of current law of success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law of succession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each child succeeds by equal proportion of inherited estate.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calculated by adding 0.5 to the proportion of the child inheritance. Howev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small. In addition, in the aspects of supporting for surviving spouse and liquidation of estate,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that would increase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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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각국 상속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내 상속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비율은 자녀들은 각각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고 생존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한다. 각국 상속법 분석 결과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부족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기여의 청산,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부양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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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각국 상속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내 상속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

      본 논문은 각국 상속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내 상속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비율은 자녀들은 각각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고 생존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한다. 각국 상속법 분석 결과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부족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기여의 청산,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부양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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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청소년통계"

      2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69-708, 2007

      3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23 (23): 75-126, 2009

      4 김상용, "상속법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가족법률상담소 2013

      5 김상용,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중앙법학회 11 (11): 615-636, 2009

      6 이희배, "부양기여분제도의실효성과보완입법"

      7 김은아, "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한국법학회 (23) : 113-132, 2006

      8 박영식, "법무부의민법개정안에대한검토" 2006

      9 최현숙, "배우자 상속의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47) : 187-223, 2009

      10 조은희,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3 (23): 145-174, 2009

      1 통계청, "청소년통계"

      2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69-708, 2007

      3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23 (23): 75-126, 2009

      4 김상용, "상속법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가족법률상담소 2013

      5 김상용,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중앙법학회 11 (11): 615-636, 2009

      6 이희배, "부양기여분제도의실효성과보완입법"

      7 김은아, "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한국법학회 (23) : 113-132, 2006

      8 박영식, "법무부의민법개정안에대한검토" 2006

      9 최현숙, "배우자 상속의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47) : 187-223, 2009

      10 조은희,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3 (23): 145-174, 2009

      11 법무부, "민법(친족 및 상속편) 일부개정법률안,『 2006. 7. 26.자 법무부 입법예고』"

      12 한국경제신문, "고령화사회(프랑스의고령화정책)"

      13 Danwerth, Christopher, "Principles of Japanese Law of Succession" 33 : 99-118, 2012

      14 Reinhartz, B. E, "Netherlands Reports to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Intersentia 2006

      15 Ashton KCJ, "Legal Guide to French Succession Law and Inheritance Tax"

      16 Wustemann, Tina, "International Succe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7 Han, "Inherit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3 : 76-77, 1988

      18 "Inheritance Law in Switzerland and Australia" Schweizer Kobras 2013

      19 Schweizer Kobras, "Inheritance Law in Germany and Australia(NSW)" Schweizer Kobr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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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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