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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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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82236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2부,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2.0854 판사항(2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편]

      • 기타서명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

      • 형태사항

        378 p. : 삽도 ; 26 cm

      • 총서사항

        수사백서

      • 일반주기명

        발간등록번호: 11-1280934-000003-0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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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總說 = 1
      • 1.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ㆍ폭력 촛불시위의 발생 및 경과 = 3
      • 2.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ㆍ폭력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 = 4
      • 3. 백서 발간의 배경 = 4
      • 목차
      • 第1章 總說 = 1
      • 1.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ㆍ폭력 촛불시위의 발생 및 경과 = 3
      • 2.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ㆍ폭력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 = 4
      • 3. 백서 발간의 배경 = 4
      • 第2章 촛불示威 進行經過 및 現況 = 5
      • Ⅰ. 原因과 背景 = 7
      •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 7
      • 2.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 8
      • 3.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의 확산 = 9
      • 4.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 10
      • 5.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인 시위 주도 = 11
      • Ⅱ. 進行經過 = 13
      • 1. 개요 = 13
      • 2. 단계별 진행경과 = 16
      • Ⅲ. 集會ㆍ示威 現況 = 23
      • 1. 집회ㆍ시위 일반 = 23
      • 2. 집회 참가인원 및 경찰 동원현황 = 24
      • 3. 도로점거 현황 = 25
      • Ⅳ. 被害狀況 = 26
      • 1. 직접피해 = 26
      • 2. 간접피해 = 28
      • 3. 관련 민사소송 = 29
      • 第3章 搜査 및 檢察措置 = 33
      • Ⅰ. 개관 = 35
      • Ⅱ. 基本原則 = 36
      • 1. 시위양상 및 상황에 상응한 검찰권 행사 = 36
      • 2. 불법 및 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 38
      • 3. 행위에 상응한 책임 부과 및 무관용 원칙 관철 = 40
      • Ⅲ. 段階別 搜査 및 措置 = 45
      • 1. 제1기(2008. 5. 2.∼5. 23.) = 45
      • 2. 제2기(2008. 5. 24.∼6. 19.) = 51
      • 3. 제3기(2008. 5. 20.∼6. 29.) = 61
      • 4. 제4기(2008. 5. 30.∼8. 15.) = 68
      • Ⅳ. 類型別 主要 事件 = 85
      • 1. 불법ㆍ폭력시위 주동자 관련 수사 = 85
      • 2. 폭력시위대 수사 = 99
      • 3.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 110
      • 4. 특정 언론사 업무방해 사건 = 114
      • Ⅴ. 搜査의 成果 = 120
      • 1. 시위상황에 대응한 단계별 조치로 시위 동력 차단 = 120
      • 2. 배후세력 검거 및 처벌을 통한 사태 종식 = 121
      • 3. 행위책임에 상응한 개별화된 사건처리 = 122
      • 4. 촛불시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 = 124
      • 第4章 裁判現況 = 127
      • Ⅰ. 起訴現況 = 129
      • Ⅱ. 裁判現況 = 130
      • 1. 기소유형별 재판현황 = 130
      • 2. 주요사건 재판상황 = 131
      • 3. 재판결과 분석 = 138
      • 4. 공판 과정상 주요 쟁점 = 144
      • 5. 기타 문제점 및 논란 = 146
      • 第5章 評價와 敎訓 = 151
      • Ⅰ. 촛불示威에 대한 가계의 反應 및 評價 = 153
      • 1. 정치권 = 153
      • 2. 언론계 = 155
      • 3. 재야 및 시민단체 = 158
      • 4. 학계 = 160
      • 5. 법조계 = 163
      • 6. 재계 및 노동계 = 166
      • 7. 종교계 = 168
      • 8. 여론조사 결과 = 170
      • Ⅱ. 敎訓 및 向後對策 = 171
      • 1. 수사측면 = 171
      • 2. 정책측면 = 175
      • 第6章 添附資料 = 183
      • Ⅰ. 2008. 5. 25.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 185
      • Ⅱ. 2008. 7. 29.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 187
      • Ⅲ. 2008. 8. 13.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 190
      • Ⅳ. 2008. 5. 28.자 국제엠네스티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 194
      • Ⅴ. 법무부장관 등 담화문 = 196
      • Ⅵ. 법무부장관 등 대국민 발표문 = 199
      • Ⅶ. 전국부장검사 회의시 검찰총장 훈시문 = 203
      • Ⅷ.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ㆍ폭력시위 주동자 공소사실 = 212
      • Ⅸ.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ㆍ폭력시위 구속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 274
      • Ⅹ. 헌재 제출 검찰의견서 = 285
      • XI. PD수첩 사건 수사결과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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